[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 의원의 자진 출두와 검찰의 기소 등 변수에 대해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4·15총선 당시 ‘회계부정 의혹’으로 고발된 정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씌어있다.
이중 선거법 위반이 오는 15일 공소시효를 맞는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최초로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불명예를 안고 있다. 사법기관은 불체포 특권을 지닌 정 의원이 수차례의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검찰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국회로 체포동의요구서를 넘겼다.
이에 따라 청주에서 벌어진 정 의원 사건은 국회로 범위를 확장해 온 국민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이 174석을 차지하고 있어 여당의 의지(?)에 따라 표결 여부는 결정된다.
민주당은 “법과 절차에 따라”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내년 재보궐 선거와 이듬해 대선, 지방선거를 줄줄이 앞두고 있어 표결하자니 여당의 체면이 말이 아니고 봐주자니 제식구감싸기로 더 큰 역풍을 맞을 게 뻔한 상황에서 덜 아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시점이다.
만약 정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두할 경우 체포동의안은 의미가 없어지므로 국회 표결은 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도 고민이 깊어 보인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다가오면서 정 의원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담당자 조사 없이 기소해야 할 형국이다.
정 의원은 최근 검찰의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해 “불미스럽고 바르지 않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혀 오는 15일내 자진 출석이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 사건의 또 다른 관심사는 어느 범위까지 파장이 확산되느냐다.
막강한 공천권을 쥔 현재의 정치 구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도의원과 기초의원 등 지방의원들의 조직적 움직임이 절대적이다.
이러한 구조라면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지방의원이 연루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벌써 누가 얼마만큼 관여됐다는 하마평이 난무하고 있다.
만약 다수의 지방의원에까지 사건이 확대돼 불미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면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는 바닦에 내동댕이쳐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애초에 내부고발로 시작된 만큼 좀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됐어야 하는데 체포영장까지 청구되면서 점점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얼마만큼 파장을 가져올지 지역 정가는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