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해외 무역사기 2배 급증…선제적 대응 필요
한국기업 해외 무역사기 2배 급증…선제적 대응 필요
이장섭 의원, 한국기업 무역사기 현황 분석…코로나19 사태 비대면 영향 등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0.12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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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기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비대면 무역이 증가하면서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당하는 무역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이장섭 의원실/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비대면 무역이 증가하면서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당하는 무역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마련이 요구된다.

이장섭 의원(민주당 청주서원)이 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리 기업 대상 해외 무역사기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기업 상대 무역사기 사건이 524건에 달했다.

문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일어난 무역사기 건수는 총 166건으로 전년 동기 82건 대비 2배이상 급증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무역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무역사기 피해 역시 함께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유형별로는 구매대금 입금영수증, 법인등록증, 수표 등을 위조하고 입금을 완료했다며 허위 물류회사를 통해 납품을 요구하고 운송비 및 제품을 편취하는 서류위조가 4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상품 수령 후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접촉을 회피하는 결제사기 37건, 계약 체결 후 송금을 완료했으나 수출업체와 연락이 두절되고 상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선적불량 33건, 무역 당사자 간 이메일을 탈취해 결제대금을 가로채는 이메일해킹 2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실례로 국내기업 A사는 프랑스 글로벌 기계 제조업체 B사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대금의 30%는 B사의 상하이 지사로, 나머지 70%는 프랑스 본사로 송금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금 지불 관련 협의 중 B사의 메일이 해킹당하면서 A사는 상하이 지사로 보내기로 한 대금 30%를 사기업체가 유도한 터키 계좌로 송금했다. A사는 B사의 다른 담당자와 교신 후 이메일이 해킹된 것을 알고 터키 은행을 상대로 대금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해커에게 대금이 지급된 이후였다.

지역별로는 동남아지역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이 32건, 중동이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아프리카와 중국, 북미지역은 전년 동기 대비 3개 가까이 증가해 타지역에 비해 무역사기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화상상담 등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이에 따른 부작용은 어느정도 예측가능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과 같은 전시 상황에서는 이익 창출 못지 않게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데 코트라가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게 아닌가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코트라에서 올해 초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며 “무역사기 역시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화해 유형별 지역별 무역사기 추이를 예측하고, 비대면 경제 시대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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