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초빙교사제는 교단을 흔들고 분열시키는 정책입니다"
    [단독] "초빙교사제는 교단을 흔들고 분열시키는 정책입니다"
    유성중 정상신 교장, "교육부가 교원에 대한 민낯 드러낸 정책" 개탄
    교육부, 시·도교육감 교사선발권, 교감공모제 등 이슈마다 '부정 여론' 직면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0.10.14 15:1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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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유성중학교 정상신 교장이 최근 교육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초빙교사제도'에 대해 전국 교사들의 불편함과 불만
    대전유성중학교 정상신 교장이 최근 교육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초빙교사제도'에 대해 전국 교사들의 불편함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부가 현장 교원들에 대한 민낯이 드러난 결과"라며 "교원들에 대해 좀더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자세를 갖춰달라"고 지적했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교육부가 '교감 공모제', '시·도교육감 교사선발권' 등에 이어 '초빙교사제도'까지 만지작 거리면서 학교 현장과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들 세가지 이슈에 대한 교육 현장의 반발은 '자격요건'과 '공정성'에 대한 가치 충돌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논란이 되는 '초빙교사제'는 임용시험과 교직과정 이수도 없이 교사를 뽑는다는 점에서 교단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해 당사자인 교사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내세우면서 교직사회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각종 교육계 커뮤니티에서 "교육부의 초빙교사제 도입 '의도' 만으로도 교단은 분노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이유다.

    교사들은 "교육부가 미래교육 전환을 위해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학교 밖 전문가를 교수자원으로 활용하고, 교과 순회교사제 도입 등을 통해 교·강사를 탄력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공공연하게 무자격 교원을 뽑겠다는 이야기를 애둘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교사초빙제도 연구와 설문조사를 근거로 2018년과 2019년 각각 51.6%, 53.1% 등 과반수 이상이 교사초빙제도 도입에 긍정적이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짜맞추기식 용역에 불과했다"며 "KEDI도 보고서에서 '절반 이상의 찬성률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제도적 도입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고민이 필요하나 질 관리 등 보완장치에 대한 숙고 또한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한 것도 이런 까닭"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초빙교사제의 논거와 계획 내용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학교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전유성중학교 정상신 교장은 '초빙교사제도'는 교원에 대한 교육부 관료들의 '불편하고, 불신 가득한' 시선이 반영된 어처구니 없는 결과라고 진단했다.

    정 교장은 첫째, 미래 교육 전환에 핵심이 교사여야 한다는 점은 교육부가 교사를 '해결해야만 하는' 인적 개혁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운을 뗐다.

    "미래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기관은 바로 교육부입니다. 미래교육은 방향과 내용이지 교사가 아닌 것이죠. 과연 방향과 내용, 그리고 교육과정이 정해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원의 수급은 교육과정이 정해진 이후에 결정되는 과제입니다. 교육부는 먼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과정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각계각층의 고견을 듣고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현장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원수급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무조건 어떤 이유로든 갖다붙여서 교원을 정리하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시각으로 뜻대로 될까요?"

    두번째는 교원 인사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일반인 설문조사'를 근거로 제시하는 모습이 교단에 실망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교사 집단에 대한 민낯을 보인 게 아니가 생각합니다. 연구의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어느 기관이 인사제도 개선을 시도하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까? 교원을 안중에도 없는 교육부의 처세라서 한심할 뿐입니다."

    정 교장은 세번째로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학교 밖 전문가를 도입한다는 것이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교육부는 2016년 말 고교학점제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어서 적어도 8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교과별 교원수급을 위해 교육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 밖 전문가를 모셔오겠다는 발상부터가 교육부가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됐습니다. 직무유기를 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면 어디에 학교 밖 전문가를 대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가 생길 수 밖에 없어요. 아니면 혼란한 틈을 타서 학교 밖 전문가 집단이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 교육부가 끌려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지도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교육부는 정당한 절차로 교원 양성에 매진해야합니다."

    네번째는 교육부가 법이 보장하는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식과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 21조(교원의 자격)에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 20조(교직원의 임무)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교사의 신규채용)에도 각각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고 돼 있어요. 교사는 교원자격 소지자가 임용고시라는 공개전형을 통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왜 교육부가 이를 부정하려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용고시야말로 공정한 시험의 상징이고, 정당한 절차 없이 학교밖 전문가를 학교로 초빙하려는 것은 수술실 근무 경력이 많은 간호사를 의사로 전직시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전문직화되고 수많은 분야의 자격증 제도가 질서 있게 운영되는 민주사회의 체제를 무시하는 행정입니다. 자격증 제도와 전문성은 국가가 보장하는 직종별 질 관리의 문제이고, 책임의 소재이며,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의 요체입니다. 교육부가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육 현장에서 의심이 커지는 겁니다."

    정상신 교장은 다섯번째로 교육부가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무지하고, 이해가 부족한 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발상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교사는 단순기술자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기술이라는 한 단면을 보고 교사의 업무 및 정체성을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기술은 혹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몇 번 해보면 기술적인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가르침'은 인생관과 교육관, 교과전문성, 학생관, 교육공학 및 교수법, 학생에 대한 사랑과 이타적 희생관, 교육과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이해가 긴 시간에 걸쳐서 완성되는 총체로서 구현됩니다. 교육부는 교사의 자존감을 존중해주기 바랍니다. 교육전문가인 현장 교사들의 열정을 격려하기는 커녕 흔들고 모욕하고 분열시키는 정책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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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이망소이 2020-10-16 15:11:17
    지금도 노량진에서 컵밥을 먹으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범대생들을 생각해주십시오

    기쁨이 2020-10-15 09:14:12
    교육부 장관께서는 미지의 업무를 감당하느라고 그동안 애 많이 썼으니 본연의 자리로 가심이 온당합니다.

    차카게살자 2020-10-14 21:16:06
    교사가 되는 절차가 엄연히 있고 법으로도 정해있는데 이게 무슨 편법채용인가요? 교육부는 도대체 무슨 저의가 있는건지?

    경력교사 2020-10-14 15:19:35
    구구절절이 옳은말씀입니다. 이처럼 한심했던적이 없습니다. 정교장님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