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충남도의원 "백제미소불 환수 난관 헤쳐 나갈 것"
김연 충남도의원 "백제미소불 환수 난관 헤쳐 나갈 것"
문화재청 "업무상 배임죄 성립" 의견에 긴급 자문회의 열어…"실질적 방안 모색"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10.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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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연 의원(민주, 천안7)은 12일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과 관련 “환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행정적 과제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민·관·정이 협력해 난관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합성/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민주, 천안7)은 12일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과 관련 “환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행정적 과제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민·관·정이 협력해 난관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합성/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민주, 천안7)은 12일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백제미소불)과 관련 “환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행정적 과제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민·관·정이 협력해 난관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조사단) 단장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백제미소불은 백제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국보급 유산으로, 조사단과 민간단체, 도민들이 환수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일 양국 간 협상을 비롯해 소장자와의 협상 등 실질적인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백제미소불 환수 운동이 문화재청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9월 16일 백제미소불 환수 실무회의에서 “문화재청이 평가한 감정(42억 원)가 이상으로 불상을 매입할 수 없으며, 소장자와도 협상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조사단이 직접 환수에 나서겠다”고 했으나, 문화재청은 “문화재청의 입장에 반한 지자체(충남도와 부여군)의 환수 활동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을 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난 8일 긴급 자문회의를 소집,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제미소불은 7세기 중엽 제작돼 백제시대 불교 유물 중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여군 제공)
백제미소불은 7세기 중엽 제작돼 백제시대 불교 유물 중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여군 제공)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동남을)은 1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재청은 매입가격 문제로 협상이 결렬된 2018년 이후 백제미소불 환수를 위한 절차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백제미소불은 7세기 중엽 제작돼 백제시대 불교 유물 중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1907년 충남 부여군 규암면의 한 절터에서 농부에 의해 2점이 발견된 후 한 점(국보 제293호)은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 중이며, 다른 한 점은 일본인 수집가 이치다 지로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됐다.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은 백제미소불의 환수 금액으로 42억 원을 제시했으나, 소장자 측에서는 약 150억 원을 희망하면서 환수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충남도와 부여군이 마련할 환수예산과 문화재청 환수예산 42억 원을 합해 백제미소불을 구매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국외에 있는 많은 우리 문화재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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