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잘못 보낸 착오송금이 최근 5년간 1조1587억 원에 달하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472억 원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 착오송금 반환청구 및 미반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반환 청구 건수는 51만4364건, 금액은 1조1587억 원으로 집계됐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금융회사나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착오송금 반환 청구 건수는 2016년 8만2924건(1806억 원)에서 지난해 12만7849건(2,574억 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착오송금 이후 돌려받지 못한 미반환 건수는 2016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총 26만9940건(5472억원)으로, 미반환율은 52.9%를 기록했다.
미반환 사유는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반환거부나 대포통장 등 사기거래계좌인 경우 등으로 확인됐다.
금액기준 은행별 미반환율은 케이뱅크가 69.9%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은행(69.1%) ▲전북은행(67.7%) ▲경남은행(55.7%) ▲중소기업은행(52.7%) ▲카카오뱅크(51.2%) ▲하나은행(51%) ▲우리은행(49.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착오송금의 복잡한 반환절차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등장했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고 법적소송을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어 소액 송금 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이원은 “착오송금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 차원을 넘어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한 금융거래 시스템 발전의 부작용 측면도 있다. 착오송금을 가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등장했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로 방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적극 개입해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정부를 믿고 돈을 반환해 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