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김홍장 당진시장은 13일 “정부와 정치권은 행정의 접점에 있는 시·군·구에 책임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 권한을 대폭적으로 위임·이양하는 환경 분권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해나루홀에서 가진 산업폐기물 매립장 등 환경문제 관련 기자회견 말미에 “민선6기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발전소와 송전선로,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라돈침대 당진항 야적, 부곡공단 지반침하, 현대제철 브리더 개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지역에 큰 이슈가 됐던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과 역할의 한계에서 오는 무력감과 어려움을 절감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산폐장의 경우 충남도는 산업단지심의회를 통해 면적을 결정하고, 금강유역환경청은 매립용량 등 최종적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시‧군은 주민의견 수렴과 참고의견 제출만 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은 셈이다.
대부분의 권한이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에 있음에도 환경 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그에 따른 비난의 화살은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을 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김 시장은 “중앙집권적인 법과 제도에 따른 지방공직자들의 한계와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당진, 살맛나는 당진을 만들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자”며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적극행정은 보호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 시장은 “제게 맡겨준 4년, 40년처럼 일하겠다”며 “비록 작은 부분에서는 의견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당진 발전과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모두 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