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충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뚜렷한 해법 마련이 요구된다.
충북도의회 허창원 의원은 13일 제386회 임시회에서 자치연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강도높은 도정질문을 벌였다.
허 의원은 “자치연수원 이전이 경제성보다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둔 사업이라고 하지만,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아 대안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의 쟁점은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이 낮게 나온 점과 영동군을 비롯한 충북 남부권의 ‘시군 불균형’ 초래 우려다.
허 의원이 전날 공개한 도의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따르면 비용대비 편익률(B/C)은 ‘0.21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 7월 제출한 연구용역 자료의 B/C가 ’0.489‘보다 수정안의 경제성은 더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이시종 도지사는 “경제적 비용 논리보다 ‘균형발전’의 가치가 더 크다”며 “충북도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사회적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전을 추진하는 이 지사와 이전을 반대하는 남부권 모두 ‘균형발전’과 ‘지역 간 불균형’을 이유로 들었다. 주제는 같지만, 주장은 다른 격이다.
이 지사는 일부 공무원 노조의 ‘불편과 비용증가’ 등의 반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전 때 1616억 원대로 예상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었다.
이전 비용이 467억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도가 건축비 403억여 원을, 제천시가 부지매입비 63억여 원을 부담할 계획이다. 가용재원 부족시에는 지역개발기금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도 상당구 소재 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계획 없이 관계기관과의 ‘추후 협의’할 예정으로 돼 있어 이전 강행에 대한 논리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도의회 행문위는 오는 15일 자치연수원 이전 부지를 방문한 뒤 16일 이 사업이 담긴 '2021년도 정기분 충북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