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권력기관 개혁,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내년은 대선 레이스"
조국 "권력기관 개혁,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내년은 대선 레이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10.14 11: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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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권력기관 개혁이 연내 마무리되길 소망한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일깨웠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권력기관 개혁이 연내 마무리되길 소망한다”며 “내년 4월 재보궐선거 후에는 정치권은 대선 레이스로 들어간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인 공수처법이 시행은 되었으나 아직 발족하지 못한 채 문만 열어놓고 있는 상황을 일깨우며, 늦어도 연내에는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정치권에 주문한 것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작년 오늘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았다. 작년 하반기 시민들의 촛불이 없었다면 연말 검찰개혁법안 통과는 없었을 것”이라며 “누차 반복 강조하지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정치적 민주화의 제도적 마무리”라고 일깨웠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은 미흡하나마 한 매듭을 지었다. 개정법 시행 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정수석 시절 심혈을 기울였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인 국정원법 개정 등도 이제 법안이 완성되었으니,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소리쳤다.

그리고는 지난해 법무부 장관직 사임 당시 이하 작가가 그린 그래픽을 올리며 “제 뜻과 마음을 읽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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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부 2020-10-14 12:47:15
검찰개혁이 잘 되길기원합니다. 좋은 기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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