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특례시·전두환 동상 철거·자치연수원 이전…공통점은 ‘갈등’
    청주 특례시·전두환 동상 철거·자치연수원 이전…공통점은 ‘갈등’
    이시종 충북지사, 최근 현안 추진시 도민 갈등 부추겨…“자신 없으면 넘겨라” 지적도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0.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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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종 충북도지사.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청주시 특례시 지정 등을 비롯한 굵직한 도정 현안을 추진하면서 도민의 갈등을 키워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평소 이 지사는 강한 추진력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일벌레’로 불린다. 자치단체장만 내리 3선을 하면서 각각의 현안에 대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대차게 밀어붙여 직원들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라는 하소연이 일 정도다.

    그런 이 지사가 최근 청주시 특례시 지정, 청남대 내 전두환동상 철거, 자치연수원 이전 등의 현안에서는 매끄럽지 못한 행정으로 “그 답지 않다”는 소리를 듣는다.

    ◇청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

    청주시는 85만 대도시의 미래지향적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례시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반면 충주와 제천을 비롯한 도내 9개 시장군수들이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목소리를 내며 도내에서 청주시 대 타 시군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이에 대해 이 지사와 충북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충북도에서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시가 특례시 형태로 빠져나간다면 도세의 하락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도의 의중은 자명해 보인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갈등을 유발한 것만으로 도의 계획은 성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례시 지정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응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특례시’에 별 관심이 없는 도민과 시민은 괜한 갈등의 주체가 돼 버렸다.

    ◇청남대 전두환 동상 철거 문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이 지사가 강하게 추진했던 청남대 내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 사업도 5개월째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철거 계획 수립 당시 곧바로 시행됐어야 할 이 사업은 도의회로 공을 넘겨 조례제정을 추진했으나 도의회에서는 뒤늦게 ‘찬성과 반대’ 논쟁이 시작돼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관련 토론회를 열었으나 찬성과 반대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현상은 사업 초기 여론수렴 과정에서나 있을법한 단계다. 

    전두환 동상 철거 문제는 대표적인 이념사업으로써 당연히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업일수록 주체의 추진 의지가 명확해야 한다. 반대 측의 욕을 먹더라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이다.

    더구나 ‘전두환동상 철거’라는 논제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민주당 일색의 도의회에서 계속 ‘미적거린’다면 정치적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지난 5월 이 지사가 전두환 동상 철거를 결심할때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대통령 예우는 박탈된다’는 관련 법률에 따랐다. 전두환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반란수괴’ 등 10여건의 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당했다. 도의회 조례는 그 다음 문제다.

    이 지사는 사업 초기에 여론수렴 없이 급하게 결정을 내리면서 오류가 발생했고 곧바로 시행하지 못해 탄력을 잃으면서 실수가 겹쳤다. 이러한 비일관성이 도의회로 이어져 계속 표류하는 꼴이 됐다.

    이로 인해 도민들은 이제와서 좌우로 나뉘어 ‘철거’와 ‘존치’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지사와 충북도, 도의회가 도민에게 갈등만 안겨준 꼴이다.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문제

    이 지사의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자치연수원 이전은 단순한 거리개념에서 사업성 저하 문제까지 도출됐다.

    이 지사는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자치연수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반대급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했다.

    남부권 공무원들의 거리적 문제와 현재 부지의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후 문제에 대한 설득 작업이 필요한 법이다.

    또한, 최근에는 도의회에서 자치연수원 이전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 문제 또한 도의회로 떠 넘겨져 있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현장 방문과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무원 연수기관인 자치연수원 이전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내부의 문제댜. 이전 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도민의 관심거리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득 없이 ‘가느니 마느니’만 하면서 관심없는 도민들까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할 판이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이 지사는 일에 대한 욕심이 많고 치밀한 편이다. 잘못됐다고 판단한 사업은 즉시 사과하고 포기할 줄도 안다. 다만 최근 일련의 현안에서는 이 지사다운 모습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충북도당은 논평에서 “(최근 현안에 대해)행정의 달인인 이시종 지사가 결자해지하면 될 일”이라며 “그럼에도 해결이 난망하다면 2022년 지방선거 후보에게 넘겨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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