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것 만큼은 살펴보세요"
    "대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것 만큼은 살펴보세요"
    전교조 대전지부, 청렴도 꼴찌, 스쿨미투 외면 등 주요 이슈 예측
    비리혐의자 승진, 중학교 학교군 졸속 개편 등 '무대책 행정' 다수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0.10.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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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대전지부가 오는 19일 열리는 대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와 쟁점을 예고했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가 오는 19일 열리는 대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와 쟁점을 예고했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19일 열리는 대전시교육청 국정감사의 이슈와 쟁점을 예상했다. 대부분 대전교육청의 '무능'과 '무대책' 행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9일 오후 코로나19 속에서 대전·충청권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라며 "2020년 올해도 바람 잘 날 없었던 대전교육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감을 앞두고 올해 발생한 주요 교육 이슈를 짚어봤다"고 운을 뗐다.

    아래는 전교조 대전지부가 꼽은 주요 국정감사 이슈와 쟁점이다.

    ■ 청렴도 꼴찌

    대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근 4년 연속 바닥을 면치 못했다. 특히 작년에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둘 다 최하위 5등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심지어 내부청렴도는 최근 3년 연속 5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 시민들의 대전교육에 대한 실망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청렴 캠페인 이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도 넘은 유치원관리자 '갑질'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 5월 대전 관내 유치원 교사 209명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 설문 조사를 벌였다. 유치원 원장, 원감, 행정실장 등 관리자의 갑질은 사실상 '일상'이 됐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했다.

    반말, 폭언, 인격 모독에 외모 비하 발언까지 다양했는데 한 유치원 원감은 교사에게 "야, 너는 어떻게 들어간 곳, 나온 곳이 구분이 안 되냐? 너를 보면 펭수 캐릭터가 떠오른다"는 등 막말을 내뱉기도 했다.

    적잖은 관리자들이 교사에게 사적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시키고, 시설 유지·관리, 교육공무직 관리, 급식, 학비 지원, 교원 채용업무 등의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떠넘겼다.

    유치원 교사들은 방학 중에도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자가연수'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심지어 법으로 보장된 연가, 외출, 조퇴 등을 신청할 때도 인권침해를 겪어야 했다.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전교조 대전지부가 A4 20쪽이 넘는 방대한 유치원 관리자 갑질 사례 관련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의례적인 공문만 시행했다.

    ■ 잇따른 스쿨미투와 무대책

    지난 3월 20일 대전시교육청은 대전S여중·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자습시간 음란물 시청, 학생 성추행 등의 성비위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스쿨미투공동대책위원회는 설동호 교육감의 사과와 성폭력 전수조사 등을 촉구했으나 설 교육감은 사과를 거부했다.

    2017년 6월 대전T중학교 집단공연음란행위, 같은 해 8월 대전M중학교 성착취 피해자 자살, 2018년 9월 S여고 스쿨미투, 2016~2018년 발생한 대전S여중·고 성비위 등 대전 교육현장에서 성 관련 사건이 잇따랐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사고 수습에만 골몰할 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 비리 혐의자 승진 발령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올해 7월 1일 자 일반직 정기인사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김○○ 사무관을 4급인 혁신정책과장 자리에 승진 발령냈다.

    김 사무관은 지난 2018년 10월 1일 대전제일고 행정실 실무원 A씨가 학교의 공금횡령 및 회계비리 등을 내부고발한 바로 다음 날 비리 주동자인 해당 학교 행정실장에게 진정 사실을 알려준 장본인이다. 교육감은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선물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실이 외려 '파면'을 요구했던 대전제일고 행정실 실무원 A씨는 작년 12월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

    ■ 중학교 학교군 졸속 개편

    지난 7월 31일 행정예고가 이루어진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 방법 개정안'이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됐다.

    시교육청은 현행 '학교군 내 모든 학교 희망배정'에서 학교군을 광역화해 '희망배정 70%, 근거리 배정 30%'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학부모를 중심으로 대전의 주거 및 교육 여건, 문화적 환경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전시교육청은 학부모를 비롯한 각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며 원점 재검토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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