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연수원에서 배운 게 '눈속임에 가짜시연'으로 출세하기였나?”
    “사법 연수원에서 배운 게 '눈속임에 가짜시연'으로 출세하기였나?”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10.16 10: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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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15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에서 표창장 출력 과정을 직접 시연한 것을 두고, ‘세팅 끝난 파일’로 위조과정을 시연한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YTN/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검찰이 15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에서 표창장 출력 과정을 직접 시연한 것을 두고, ‘세팅 끝난 파일’로 위조과정을 시연한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YTN/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검찰이 15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에서 표창장 출력 과정을 직접 시연한 것을 두고, ‘세팅 끝난 파일’로 위조과정을 시연한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아주경제〉는 이날 “동양대 서식에 이미지 파일을 삽입하기 위해선 설정부분을 수정하고 서식의 일부를 삭제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숨겼다”며 “전후 과정을 모두 숨긴 채 이미 수정이 끝난 서식파일에 이미지를 삽입하는 정도의 시연을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과정은 생략한 채, 이미 ‘세팅’이 끝난 파일과 이미지로 마지막 과정만 보여준 것이어서 사실상 ‘눈속임’이라는 지적이다.

    영국 런던에서 활동 중인 김인수 변호사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표창장이 위조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조했다’라고 가정하면 되느냐”며 “사법 연수원에서 배운 게 '눈속임'에 '가짜시연으로 출세하기'였느냐”고 몽둥이를 들었다.

    그는 이날 풍자 가득한 가시 돋친 비유로, 현재 윤석열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부조리함을 적나라하게 꼬집었다. 관련 글을 그대로 옮긴다.

    “칼로 사람을 찌르면 죽어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는 살인자입니다.
    칼로 사람을 찌르면 죽어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살인을 한 거랍니다.”
    말이 되나요?

    살인을 증명하려면,
    ① 사람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② 그 사람이 칼로 사람을 찔렀다는 걸 증명해야 하며,
    ③ 그리고 그 찔린 사람이 죽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살인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살인이 '증'되어야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칼로 사람을 찌르면 죽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칼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보고, 사람을 찌르지도 않은 사람 보고, 살인을 할 수도 있다는 가정만으로 아무나 붙잡고, “너 살인자야” 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칼로 찌르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 살인과 무슨 상관인데요?

    칼로 사람을 찌르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사람을 죽이려 작정을 했나요? 누가 사람을 칼로 찔렀나요? 누가 칼에 찔려 죽었나요?

    없잖아요. 없는데도 '칼로 사람을 찌르면 죽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나 붙들고 살인자로 몰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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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장이 위조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조했다”라고 가정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위조 할 수 있어요” 하면, 위조가 가능하다는 걸 증명할 수는 있어도 누가 위조를 했다는 걸 증명한 건 아니잖아요?

    기술적으로 위조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위조한 것인가요?
    기술적으로 위조지폐를 만들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위조지폐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윤석열이가 위조지폐범이 되는 건가요? 대검 검사들이 위조지폐범이 되는 건가요?

    상장을 위조할 수 있어요. 근데 상장을 위조할 수 있다는 거와, 누군가가 위조를 했다는 건 다르지 않아요? 같은 건가요? 형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일을 하나요?

    분명 잘못 배운 거죠? 윤석열이와, 지금 정경심 교수 소송한다는 검사들은 어디에서 그런 엉터리 형사소송법을 공부 했나요?

    검사들은 모름지기 좋은 교육기관에서 공부했어야 돼요. 특히 남을 기소하는 검사들은 제대로 된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공부했어야 돼요.

    삼류인간들이 많이 다닌다는 서울대 같은데 나왔으면 검사하지 마세요. 그런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검사하면, 그런 '헛소리나 짖어대는 또라이' 소리 들어요. 아들 딸들 앞에서 쪽 팔리게시리...

    근데, 표창장 위조 시연도 가짜로 했다면서요? 사법연수원에서는 뭘 배웠나요? 사법 연수원에서 배운 게 '눈속임'에 '가짜시연으로 출세하기'였나요? 당신들이 그러니 그 모양이지요.

    검사님들, 좋은 교육기관 하나 소개 해 드릴께요. 지금이라도 다녀보세요.

    의식주 해결해주고, 지난 세월도 돌아보게 해주고, 재활의 기회도 만들어 주는 겸손한 교육기관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교도소'라고, 대한민국에서는 영문으로 ‘Correctional Institution’ 이라고 한답니다. '참교육'하는 아주 좋은 교육기관이랍니다.

    제 생각에는, 윤석열이도 곧 입학할 모양이더라구요. 같이 입학하세요. 사람 구실 제대로 하려면 모름지기 배워야 한답니다, 좋은 교육기관에서. 공수처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얼른 참교육의 기회를 가지세요!

    '조국 법무장관과 한 세상을 같이 살아서 행복한, 런던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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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부 2020-10-16 16:44:12
    검사들의 참교육기간 "교도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