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의 공작수사 폭로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18일 논평)
“국민의힘 요구는 쉽다. 국민의 요구와 똑같다. 맑게 밝혀달라. 미꾸라지 몇 마리가 검찰의 물을 흐려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 걱정이라면, 특검이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18일 SNS 글)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과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한 로비 폭로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나섰다.
이에 김 전 회장이 다시 자신의 재판에서 폭로한 내용의 근거들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관련 사건과 연루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 여야는 저마다 전혀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이미 입법까지 완료된 공수처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결정도 나지 않은 공수처 대신 특검으로 밝히자는 입장으로 맞서는 실정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배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 논리적 모순점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먼저 “국민의힘 요구는 쉽다. 국민의 요구와 똑같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정략적 ‘강변’에 불과하다. 공수처법 통과를 전후해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수처 시행은 언제나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의힘과 주변 지지층만 반대했을 뿐이다. 또 이미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준 것에서 진짜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 확인됐다.
요컨대, 공수처를 하루빨리 서둘러 시행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또 “공수처는 헌법소원 결정도 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장난 녹음기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어처구니 없는 ‘몽니’로 비친다.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입법까지 완료된 마당에 여전히 헌법소원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무늬만 ‘국민의힘’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아직도 민심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정치적 난독증’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전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더 이상 국민의 호된 심판을 받기 전에, 현실부터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