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교육청 국감에 오를 이슈와 쟁점은?
    충남교육청 국감에 오를 이슈와 쟁점은?
    국회 교육위, 19일 오후 충남대서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대상 국감
    교원 2명 성 착취물 적발…학교 운동부 지도자 폭행 등 질의 예상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10.18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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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 오면서 쟁점으로 부상할 주요 이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하루 앞으로 다가 오면서 쟁점으로 부상할 주요 이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 1반은 19일 오후 충남대학교에서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등 기관을 들여다본다.

    코로나19 중심으로 교육청의 교내 방역 대처와 원격수업 현황, 학습격차 해소 방안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오갈 전망인 가운데, 교원 성비위·성범죄 문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경기용인정)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박사박 등 중대범죄 가담 교사 현황'자료를 보면 천안과 아산지역 교사 2명이 디지털 성범죄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최근까지 담임을 역임하며 교직 생활을 해왔다. 현재는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자료=이탄희 국회의원실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이탄희 국회의원실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성비위 수사 교사에 대한 징계 조치에 소극적이었다는 점도 부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비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비위 수사 교사가 17명이지만 9명에 대해서만 징계 조치가 이뤄졌다.

    직위해제율은 52.9%로, 세종(14.3%), 경기(40.3%)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다.

    게다가 충남은 성희롱, 성폭력에 대처할 전담조직이 없다. 전담조직이 없는 교육청은 전국에서 7곳으로 파악됐다.

    학교 운동부 문제에 대한 질의도 점쳐지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천안 한 중학교 배구부 감독이 선수들을 수차례 폭행·폭언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감독은 이를 시인한 상태로, 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6일 SBS보도 장면 갈무리.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6일 SBS보도 장면 갈무리.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승부 조작에 연루된 천안 A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의 징계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 증가 ▲퇴직한 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이 사립학교에 취업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점 ▲학교 도서관 사서 배치율 16위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비정규직 교원 처우 문제 역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도 충남교육청이 지난 2월 6일 중등교사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가 성적 처리 과정 오류로 다음날 재발표된 점도 언급될 전망이다.

    당시 교육청의 자체 검증 과정이 아닌 수험생들의 이의 제기로 성적 처리 오류가 밝혀졌는데, 결국 합격자 4명 중 3명은 불합격 처리됐다.

    해외교육봉사단 관리감독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 1월 네팔로 교육봉사를 떠난 충남 교사 중 4명이 눈사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문제는 교육청은 그동안 2012년부터 해외교육봉사단을 운영하면서 일정관리는 물론 결과 보고서까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김지철 충남교육감. 자료사진=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 자료사진=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교육청은 국감 대비를 위해 김지철 교육감과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 번에 걸쳐 업무보고회를 실시해왔다.

    이들은 감사위원들이 지난 6월부터 요구한 800여 건 넘는 요구 자료와 7일과 15일 각각 열린 교육부와 수도권 교육청 국감을 토대로 예상 질의와 답변을 준비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돌이켜보면 올 한해 사건 사고가 많았다”며 “코로나 관련 질의는 ‘어서와 온라인학교’ 등 충남이 전국 최초로 개발한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 중요 사안은 업무보고계획을 토대로 설명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비위 교원 대처 미흡 등 지적에 대해선 향후 대책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대전교육청에서 실시된 국감에서는 김 교육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보 창간호에 축사를 기고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김 교육감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교육청 감사에 앞서 오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충남대와 충북대,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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