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임 사태 상반된 입장: 법무부(추미애) vs 대검찰청(윤석열)
    라임 사태 상반된 입장: 법무부(추미애) vs 대검찰청(윤석열)
    - "라임 사태는 의도치 않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무리들이 몰락하는 결정적 스모킹건이 될 것 같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10.1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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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일 칼럼니스트는 18일
    〈김두일 칼럼니스트는 18일 "라임 사태는 의도치 않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무리들이 몰락하는 결정적 스모킹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김두일 시론》 라임사태 상반된 입장: 법무부(추미애) vs 대검(윤석열)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1.
    10월 16일 라임의 실소유주 김봉현은 옥중 서신을 통해 대형 폭탄을 터트렸다.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제공, 검사장출신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로비 등의 내용을 검찰조사에서 이야기했음에도,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오직 여권 인사에 대한 것만 압박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2.
    강기정 5천만원 뇌물제공을 ‘검찰의 강요’라고 주장했다.

    김봉현의 16일 폭탄은 지금까지 주장한 것과 완전 상반된 내용이라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정부여당을 대상으로 권력형 게이트로 만들려고 했던 국힘당과 언론은 자신들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인 야권과 검찰을 대상으로 한 게이트로 번져나갈 조짐이다.

    3.
    법무부에서는 즉각적인 감찰을 명했고, 16~18일 사이 김봉현에 대한 조사를 했으며, 오늘 그 결과를 발표했다.

    최소한 검찰에서는 야권의 비위는 모른 척 했고, 여권을 대상으로만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접대 받은 비위 검사들 명단도 확보했고, 때문에 감찰과는 별도로 향후 라임 수사 관련해서도 별도의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4.
    당연히 윤석열과 대검찰청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대검의 주장은 검사 비위 의혹은 10월 16일 언론보도로 처음 접한 뒤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도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행여나..)

    자신들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는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웬지 궁지에 몰린 X가 생각났다)

    5.
    하지만 내일부터 대다수 언론에서는 검찰의 편파수사보다는 법무부의 직접감찰 발표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를 추미애 장관의 월권 내지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대립구도로 프레임을 만들 것이다. 하여간 언론이 가장 나쁘다.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영상도 급하게 하나 만들어 올린 이유가 언론의 나쁜 프레임에 대한 예방주사 용도다.

    언론의 이상한 대결 프레임이나 혹은 추미애 장관 마타도어에 절대 당하지 말자.

    6.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종 의혹이 넘쳐나는 윤석열은 자신이 검찰총장이라는 권력 덕분에 잘 피해 갔지만, 지금 받고 있는 의혹들은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통해 사실 확인이 되면 직권남용에서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 어쩌면 공수처까지 가기 전에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도 있는 중대한 이슈가 될 수도 있다.

    라임 사태는 의도치 않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무리들이 몰락하는 결정적 스모킹건이 될 것 같다.

    세상 일 참 알 수 없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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