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2명이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것과 관련 김지철 교육감이 사과했다.
19일 열린 충남교육청 대상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통해서다.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 1반은 이날 오후 충남대학교에서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 교육청 대상 공동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화두는 성 비위 교사 문제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발표한 ‘텔레그램 박사방 등 중대범죄 가담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천안 한 특수학교 교사 A씨와 아산 한 고등학교 교사 B씨가 디지털 성범죄 가담 혐의를 수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은 “디지털 성범죄에 연류된 충남 교사 2명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진행 중이냐”고 물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며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충청권 소재 학원 중 충남이 성 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적발 건수가 많다는 점도 언급됐다.
충남은 성범죄·아동학대 등 범죄전력 조회 적발 건수가 많다는 점도 언급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전국 학원 1082곳이 취업자와 취업 예정자에 대해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충남은 17건이다.
윤 의원은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 특성상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근무하면 재 피해 위험이 크다”며 “성범죄 전력자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도록 지도점검ㅇ르 강화해 달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지철 교육감은 “현재 교원 2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곧바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 시켰다. 해당 학교 2곳에서 교직원 대상 피해가 있는지 설문조사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 역시도 충격을 받았지만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은 더 클 것”이라며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연루 교원은 반드시 중징계를 내리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학원 문제에 대해선 “교육청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김 교육감은 “다만 현재 관계 법령상 적발되더라도 학원장은 과태료를 내고 다시 운영이 가능하다”며 “학원 종사자 등록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말과 7월 각각 직위해제 된 교사 2명은 관련 법에 따라 3개월간 50%의 감봉에 처해졌다. 이달부터는 70%의 감봉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