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의 사학기관 경영평가 신뢰도 문제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언급됐다.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교 2곳이 같은 해 진행된 감사에서는 문제점이 다수 드러났다는 것이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비례)은 19일 오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 교육청 대상 공동 국감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아산 A중학교와 서산 B중학교는 교육청이 2018년도 실시한 사학기관 경영평가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진행된 감사에서 A중학교는 시설공사계약, 교직원 급식비 징수 등 7건을 지적 받았다. B중학교 역시 사무직원 임용 등 4건의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됐다.
강 의원은 “한쪽에서는 잘했다고 시상을 하고 한쪽은 해결해야 할 비리나 문제점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며 “이런 사학평가제도는 오히려 사학개혁에 명분만 흐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시기에 같은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와 감사에서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이러면 경영평가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며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도 “벌을 받아야 할 학교에 상을 주는 건은 잘못됐다.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주는 꼴”이라며 “교육청은 잘못된 평가를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헀다.
그러면서도 정 의원은 “(저는) 교육청이 잘한 정책을 소개하려고 한다”며 “충남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수업 평가와 학생 자기도 진로도 설계 강화 정책이 우수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지철 교육감은 “평가지표에 의해 점수가 반영되는데, 교육부 지표에는 회계 등에 대한 분야는 점검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렇다 보니 사립학교가 빠져나갈 수 있는 빈틈이 생기게 되고 상반된 평가결과도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은 다른 시·도에 비해 사학평가와 사학 교원 선발을 엄격하게 하는 편”이라며 “사학평가를 위한 각종 문서 강화를 위해 국회에서 제도를 정비해줬으면 좋겠다”고 역으로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