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통해 고향 예산군 억울함 푼 이정문 의원
    국감 통해 고향 예산군 억울함 푼 이정문 의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 보고서 관련 잘못 적용된 사례 밝혀 문제 제기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10.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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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이 국정감사를 통해 선친의 고향인 충남 예산군의 억울함을 풀어줘 또 다른 얘깃거리가 되고 있다. (예산군청 전경 사진과 이정문 국회의원 사진 합성/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이 국정감사를 통해 선친의 고향인 충남 예산군의 억울함을 풀어줘 또 다른 얘깃거리가 되고 있다. (예산군청 전경 사진과 이정문 국회의원 사진 합성/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이 국정감사를 통해 선친의 고향인 충남 예산군의 억울함을 풀어줘 또 다른 얘깃거리가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지역화폐 관련 보고서를 분석, 예산군의 사례가 잘못 적용됐음을 밝혀낸 것.

    이 의원에 따르면 조세연은 지난 9월 16일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는 40곳, 발행액수는 1200억 원으로 명시됐지만, 이 의원실이 실제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35곳에 835억 원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역시 15곳에 64억 원, 2017년에는 12곳에 746억 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 스스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언급한 것이 지역화폐 발행 현황인데, 이것 자체가 틀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게다가 보고서에 소개된 예산군 사례 역시 적절치 않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의 분석 기간인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군은 매년 5~7억 원의 지역화폐(예산사랑상품권)를 발행했고, 2018년 기준 발행액(6억7000만 원)은 전국 발행액 3714억 원의 0.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화폐는 2018년까지 민간 판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공무원 급여공제나 각종 행사 시상금, 전입세대 지원 등으로 발행된 만큼, 현재 통용되는 소비자 구매방식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군은 2019년 추석 기간 처음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화폐를 판매했으며, 올해 4월 재난지원금이 지급됨에 따라 발행액을 220억 원으로 크게 늘린 바 있다.

    9월 현재 가맹점은 1700여개로, 2018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할인 구매가 가능해지고 가맹점수 역시 늘어나면서 지역화폐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예산군이 지역화폐의 대표적인 실패 또는 한계 사례로 언급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종합해보면 예산군이 지역화폐의 대표적인 실패 또는 한계 사례로 언급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정문 의원실 보도자료 캡쳐)
    종합해보면 예산군이 지역화폐의 대표적인 실패 또는 한계 사례로 언급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정문 의원실 보도자료 캡쳐)

    이 의원실은 결론에서 “조세연의 보고서는 잘못된 통계와 비현실적인 이론모델, 연구자의 편견으로 작성된 졸속적이고 편향적인 연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2018년 이전까지 지역화폐와 2019년부터의 지역화폐는 규모와 성격, 효과가 온전히 다르다”며 “연구 착수와 연구 과정, 보고서 발간까지의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실 연구에 대한 명백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실은 같은 당 이동주 의원(비례)실과 조세연 보고서의 문제점을 분석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공동으로 발간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19일 진행된 조세연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미 심의의견서와 평가의견서를 통해 해당 보고서의 문제점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배포한 의도가 궁금하다”며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 뒤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민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무리한 연구를 진행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유찬 원장은 이번 보고서의 문제점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20일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연구원들이 특정 연구를 진행할 때 이처럼 주관적인 주장을 강력하게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조세연이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모두 받아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했고, 그 결과 데이터의 문제점을 확인하게 됐다”며 “우연의 일치이긴 하지만 이 의원님 선친 고향인 예산군의 사례를 잘못 적용시킨 사실을 밝혀낸 점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1999년 지역화폐를 최초 발행했다. 인접한 천안시와 아산시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었다. 2019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10% 할인 행사를 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구매가 확대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 의원이) 잘못 적용된 예산군의 사례를 바로잡아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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