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충북도내 9개 시군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반대 목소리를 낼때만 해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으나 국정감사장에서의 질의에는 피해가지 못했다.

이 지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주시 특례시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임호선 의원(민주당 증평진천음성)에게 “충북 입장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를 추진하면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 '특'자 주민이 3900만명에 이른다.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특별시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특별시'를 둔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것은 다른 법률이나 시행령에 위임했다”며 “특례시의 내용이 법률에 나와야 하는데 단어만 있는 것은 포괄 위임 금지와 명확성도 위반해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논란은 충북도와 청주시, 반대입장을 냈던 도내 9개 시군과 청주시간의 커다란 갈등거리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됐으며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현재 법안소위 심사 중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정권, 재정권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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