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과 주변 압수수색 불가피” vs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수사”
    “윤석열과 주변 압수수색 불가피” vs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수사”
    - "압수수색 최소 수백여 차례 해야 진상규명 가능할 것"
    - 윤석열을 '초법적 존재'로 떠받드는 수구언론의 꼴불견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10.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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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과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이구동성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이구동성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전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형성권’이라 검찰총장이 수용하든 안 하든 관계 없이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 수용이 아니라 복종이고, 수용 못하겠거든 명령불복종을 하는 셈이다.

    또 ‘중상모략’이라느니 하극상 같은 터무니 없는 말로 감정적으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상관의 지휘를 순순히 따르는 게 윤 검찰총장 본인과 검찰조직을 위해서도 당연한 순리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가 최근 "검찰총장이 라임 사태와 관련 검사 비위 의혹과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을 보고 받고도 제대로 수사지휘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밝히자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재편·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를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구체적이고 분명한 입장표명으로 추 장관을 거들었다.

    이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한술 더 떠 윤 총장은 물론 그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압수수색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때 했던 70여 차례보다 훨씬 많은 최소 수백여 차례는 해야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올 정도다.

    지난달 특혜휴가 의혹 사건의 추 장관 아들 문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조리 덩어리인 윤 총장 주변에 대해, 주거지는 물론 주변인들의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서둘러 압수수색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이구동성으로 흘러 나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수구언론은 “윤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한다”느니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수사”라느니 헛소리를 뇌까리며 윤 총장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숱하게 많은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윤 총장을 지고지선의 초법적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어처구니 없는 꼴이다.

    오로지 정략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에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답정너식’으로 비판하고 있으니, 수구언론의 딱지를 떼내기는 더욱 더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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