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대검,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곧이 들을 국민 없다”
    추미애 “대검,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곧이 들을 국민 없다”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조치 불가피할 듯"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10.21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콕 집어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사진=YTN/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콕 집어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사진=YTN/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 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대검찰청을 겨냥,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으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법무부가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감찰한 결과, “그가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 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며 “결국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고 강력 비판했다.

    “여권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은 총장에게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어 “지휘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리고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후려 갈겼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콕 집어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지난 6월 12일 법무부에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소환 등 실태점검과 함께 제도개선을 약속해놓고 이를 짓밟은 윤 검찰총장의 문제점을 들추었다.

    ‘인권중심수사 TF’를 만들고, 뒤이어 법무부와 대검 공동으로 ‘인권수사제도개선 TF’를 발족한 이후 무려 7차례나 연석회의를 가진 데다, 지난 9월 21일 수용자를 별건수사목적으로 반복소환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수집 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했던 사실을 떠올렸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말로만 검찰개혁을 시늉했을 뿐 고질적 병폐는 아직도 그대로 진행중임을 까발린 것이다. 더욱이 대검은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상황을 언론에 유출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관행이었다”며 과거 사실에 대한 인정과 반성까지 표명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고, 이 같은 기망행위로 인한 윤 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