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지역 최대 현안중의 하나인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공익적 감시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SK하이닉스는 청주 공단내에 585MW급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인 가운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대책위원회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갈등해결을 위한 충북지역사회협의회는 21일 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객관적 시각에서 갈등 현황과 쟁점 사항을 분석, 정리하고 지역사회에 공유하며 당사자들간의 적극적인 협의회 조정을 촉구하기 위한 종합분석세미나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 “협의 가능한 쟁점들이 다수 존재하며 대상을 세분화 할 경우 충실히 논의할 경우 합의 도출 가능하다”며 “‘공익적 감시시스템 구축’ 등 환경단체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적 측면에 대해서는 “환경영향 대책마련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의 제도적 절차를 충족하고 있으나 환경분쟁조정법의 환경피해 조건에 해당되므로, 환경정의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환경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의 불평등을 해소할 있는 방안 검토 가능하다”며 “지역주민, 지역사회와 형식적 소통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 방법 모색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질소산화물(NOX) 다량 배출 문제는 납득할 만한 저감대책 및 상쇄방안이 마련됐다고 판단하면서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목표를 최종배출량 대비 100%를 초과해 설정하는 안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CO2) 152만t 배출 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저감 등 국내·외적 흐름을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방안 또는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상응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25℃ 온폐수에 의한 하천생태계 파괴 문제는 LNG발전소 및 SK하이닉스 방류수를 활용해 물순환을 고려한 공익적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초과로 인한 건강 우려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별도의 관리 및 저감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나 LNG발전소 운영과 포름알데히드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및 투자여건 개선효과 등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타 산업생산활동의 제약적 요소로 작용하는 등 경제적 측면의 부정적 경제적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내자봤다.
아울러 충북, 청주지역 내 산업체 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정확한 판단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협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친환경적 기업 경영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초 1차 회의 이후 협의대상기관에 대한 참여요청제안, 간담회개최, 현황분석세미나(3회) 등 갈등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으나 협의대상기관 중 일부의 참여가 이뤄지지않아 본격적인 갈등조정절차에 돌입하지는 못했지만 당사자 중심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지역의 사회적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