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수치상 높은 재정자립도와 달리, 재정 상황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안위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더민주)이 세종시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세원은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과다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지방세 대비 취득세 비중’을 살펴보면, 세종시 취득세 비중은 평균 46.4%로 타 광역시도의 평균(27%)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이는 세종시 재정자립도(2020년 당초 예산 기준)가 59.3%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76.1%) 다음으로 높지만, 실제로 재정상태가 ‘속빈 강정’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세종시의 세출예산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세입·세출 불균형에 따른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020년 세종시 기능별 재원별 세출예산’을 보면, 세종시 예산이 ‘국토 및 지역개발’에 지출되는 비중은 18.37%에 달한다. 이 것은 전국 평균(6.43%)과 비교했을 때 3배에 달하는 것으로, 타 광역시도와 달리 도로와 교통 등 지역개발 관련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뜻한다.

국가·LH에서 세종시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도 규모가 컸다. 세종시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행복청과 LH로부터 이관받았거나 이관 예정인 공공시설물은 총 110건이다.

‘세종시 연도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운영비 현황 및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올해만 공공건축물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1,200억원이 투입되고, 2030년에는 그 비용이 2,5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

이와 관련, 박완주 의원은 “(표면상 높은)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다”며 “세종시민 1인당 보통교부세는 17만 5천 원(2020년 기준)으로 타 광역시 평균(40만 3천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다가올 세종시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 보통교부세 특례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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