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충진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39명은 23일 시의회 앞에서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청주시의 인구 수나 가사 사건 수, 경제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청주가정법원의 설치는 시급한 문제”라며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본원 기준 청주지법의 1심 가사단독 사건 처리수는 2662건이다. 같은 기간 창원지법의 2797건으로 2025년 가정법원 설치가 확정된 상태”라며 “청주는 가정법원이 없어 가사사건을 청주지법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광역시도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 뿐”이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청주시에 걸맞는 모든 행정·사법 서비스가 개선되고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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