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회 국민청원 게시…곽상언의 ‘7년전 악몽’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회 국민청원 게시…곽상언의 ‘7년전 악몽’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10.23 13:3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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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진보 진영에서는 벌써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을 당장 탄핵시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23일 진보 진영에서는 벌써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을 당장 탄핵시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윤석열 검찰총장의 민낯은 사실상 바닥이었다.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으나,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를 떠나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검찰개혁에 대한 마인드 부재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지향점과는 판이하게 다른 인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인사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벌써부터 윤 검찰총장을 당장 탄핵시키라는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검찰이 바로서고 개혁되길 원하는 다수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검찰 개혁에 사사건건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 검찰총장은 교체되어야 마땅하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청원이 게시판에 올랐다.

    요컨대, ▲윤 총장이 행정부의 일부인 '검찰청'을 '사법부'와 혼동하고 있고 ▲’정치인이 수사 지휘를 하면 안 된다’며 정치인을 모두 편파적이고 오로지 검찰만이 중립적이란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구성한 내각이 국정을 이행하는 게 '민주주의 통치'의 뼈대임에도 장관 지휘권 발동이 위법해 인정 못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이라는 이유에서다.

    전날 윤 총장은 국감에서 "야, 너희들은 다 편파적이며, 나만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식의 주장을 일관되게 펼친 바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 수사의 독립이라는 명분 하에 외벽을 치고 외부 감시를 피해왔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질타했다.

    한편 故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7년 전 오늘의 글"이라며 ‘검사 윤석열을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그 긴 시간 동안 그토록 선명하게 활약한 사람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칼에 베어 본 사람은 칼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 사람이 앉아 있는 의자, 그 의자의 힘에 기대어, 그 의자의 힘이 자신의 것인 마냥 사는 사람들이 있다. 공동체의 불행은 그런 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적었다. 윤 총장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태를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0월 23일 작성한 글에서 그는 “지난 해 우리 집으로 한 편의 우편물이 도착했다. 그 우편물은 내게, 내 아내가 곧 재판을 받게 된다고 문자로 분명히 알려 주었다. 그 문서의 제목은 ‘공소장’이었고, 그 공소장을 작성한 사람의 명의는 ‘검사 윤석열’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5년 동안, 내 주변에는 수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고, 그 사건들에 수 많은 검사들이 관여했다. 그 분들의 이름 및 활약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다. 시간이 선물인 치유와 망각의 은혜로 어느덧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중 몇은 여전히 기억 속에 분명히 남아 있고,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검사 윤석열’이라는 다섯 글자도 그 중 하나이다.”

    그리고는 “솔직히, 나는 그를 그리 고운 시선으로 바라 볼 수는 없다는 점은 인정해야겠다”며 “그와 유사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와 그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내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그가 속한 집단의 태도는 무척 가혹했기 때문”이라고 결코 반갑지 않은 악몽 같은 존재로 기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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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좌 2020-10-26 10:10:05
    #윤석열탄핵

    민주시민 2020-10-24 16:22:18
    윤석열 총장은 오만의 화신인것 같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고를 가진 사람은 검찰총장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조속한 시일내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응분의 조치 (파면 등)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상규 2020-10-23 15:38:12
    오만방자한 추미애부터 탄핵하는게 옳을거다.

    대박 2020-10-23 15:31:46
    #윤석열을 탄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