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경찰,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 국감서 ‘질타’
    대전 경찰,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 국감서 ‘질타’
    이해식 의원 “비실명화 등 절차 위반… 철저한 교육 이뤄져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0.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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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문 대전지방경찰청장(왼쪽)과 이해식 국회의원.(사진=국회인터넷의사시스템 캡처.)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 경찰이 사학비리 공익신고자 신분을 유출했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전지방경찰청 등 3곳 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얘기했다.

    앞서 권익위원회는 8월 학내 회계‧채용 비리 의혹을 권익위 등에 신고한 A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정지할 것을 요구했다.

    충남 소재 대학교수 A씨는 “경찰의 정보공개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돼 학교 측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이를 항의하고자 경찰에 찾아갔다가 자해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징계 절차가 정지된 기간, A씨 주장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달 전국교수노동조합 대전세종충남지부도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공개유출 대전 경찰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지부 측은 “경찰의 기본책무는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대전경찰은 이번 사안에 사과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대전세종충남지부는 6일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공개유출 대전 경찰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전국교수노동조합 대전세종충남지부는 6일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공개유출 대전 경찰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당시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아닌가”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본인 동의 없이 알려서는 안 된다.

    이 의원은 “경찰 수사서류를 열람‧복사 할 때에는 고소인 개인정보, 참고인 등 제외한다는 규정도 있고, 수사 서류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비실명처리해야하는데, 이런 절차를 다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현재는 조사 중이라 하니, 결과에 대해 통보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재차 그는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이다. 국민적으로도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철저히 교육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규문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여러가지 법령상 부적절한 부분이 다소 있는 걸로 추정된다. 청문감사실과 권익위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종합해 정리할 예정”이라면서 “유념해서 조치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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