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실기(失期)는 실기(失氣)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의 현실을 고민하는 법률가가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지도자입니다…. 국민들이 손에 쥐어드린 ‘최고권력의 지휘봉’을 자신 있게 휘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계의 좌장격인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해임시키도록 결단해줄 것을 강력 주문하고 나섰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을 향해 “문 대통령님께 ‘대통령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며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드러났다. 정치적 고려와 계산은 할수록 미궁에 빠질 거다. 결단과 이후 당찬 대응의 의지가 답”이라고 목청 높였다.
그는 격문 형식의 긴 글을 통해 최근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윤 검찰총장의 언행을 떠올리며 “국정감사에서의 오만불손과 방자한 발언만으로도 정리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대통령의 위임권한을 공개적으로 능멸하는 자가 어찌 그런 고위 공직에 있을 수 있느냐”고 몽둥이를 들었다.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윤리도 갖추지 못한 자를, 개혁대상에 불과한 자를 검찰개혁의 주체로 세울 수 있을까?”라고 묻고는 “‘촛불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다. 혁명의 기세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반드시 반동의 힘에 하나씩 둑이 무너지고, 이미 적지 않게 허물어진 곳들이 있다”고 일깨웠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치적 지휘본부’ 아니냐”며 “역사가 맡긴 소임을 다하셔야 한다. 신호탄이 쏘아 올려지는 순간, 단일대오의 우렁찬 함성이 울릴 것”이라고 문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자칫 저 자의 무게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는 버리셔도 된다. 깡패를 지도자의 자리에 내줄 대한민국이 아니다. 민주적 통제란 국민이 맡긴 힘을 강력하게 써야 할 때는 기성의 법과 제도의 틀에 연연하지 말고 쓰라는 뜻이 아닌가요?"
그는 김수영의 시인의 〈육법전서와 혁명〉이라는 시 중에서 “기성 육법전서를 기준으로 하고 혁명을 바라는 자는 바보다”라는 대목을 인용, “국가의 합법적 지휘체계를 교란하는 자를 그대로 용납하게 되면, 정부의 기능을 신뢰하고 따를 자 점점 줄어들 것이며 업신여기는 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대통령님의 권위조차 위협받게 될 수 있고, (결국)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혁명의 육법전서는 ‘혁명’밖에는 없다. 우리는 그걸 절감하고 싶다”며 “앙시앙 레짐의 철저한 붕괴가 없이는 혁명은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며, 아직도 칼을 쥔 자들이 처참한 시대를 다시 열게 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대통령은 법의 현실을 고민하는 법률가가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지도자”라며 “국민들이 손에 쥐어드린 ‘최고권력의 지휘봉’을 자신 있게 휘둘러 주시기 바라며, ‘대통령의 시간’을 절절하게 기다리겠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