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일 시론》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이 발언한 위증 의혹들
    《김두일 시론》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이 발언한 위증 의혹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10.25 09: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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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일 칼럼니스트는 24일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언한 위증 의혹들을 간추린 다음
    〈김두일 칼럼니스트는 24일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언한 위증 의혹들을 간추린 다음 "이제부터 '윤석열의 지옥'은 진짜 시작"이라고 밝혔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김두일 시론》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이 발언한 위증 의혹들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1.
    윤석열은 박상기 장관이 압수수색 당일(8월29일) 자신을 만나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냐?”고 물었다고 주장했고, 자신은 “만약에 여기서 (조국 후보자가) 사퇴를 하면 좀 조용해져서 일처리 하는데 재량과 룸이 생길 수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는 즉각 반박을 했다.

    “장관이 총장에게 선처 부탁을 하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사전 보고도 없이 피의자 소환 한번 없는 강제수사를 지적하고 꼭 하려거든 임의수사방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선처로 둔갑했다.”

    2.
    김남국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의를 했다.

    “압수수색 진행하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반대한 적이 있는가?”
    “없다”
    〈박상기 장관의 인터뷰와 배치, 상기 해명 내용과도 배치〉

    “조국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대통령 독대를 요청한 적이 있는가?”
    “없다”
    〈이해찬 전 대표의 인터뷰, 유시민 이사장 방송과도 배치〉

    3.
    전파진흥원에서 옵티머스 수사의뢰와 관련,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에 대해 윤석열은 “금융감독원에서 옵티머스 투자 관련해서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무혐의 처리했다”라고 증언했다.

    그런데 당일 날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자신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이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이건 뭥미??

    4.
    옵티머스를 좀 더 부연하자면 전파진흥원에서 옵티머스 관련한 수사의뢰서에는 김재현 대표의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한 구체적 혐의사실 관련해서 액수, 날짜, 그리고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정감사보고서 및 회계보고서까지 제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정식 형제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수제번호를 붙였다. 수제번호는 첩보단계를 의미한다.

    이는 수사의 의지가 매우 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금융계좌추적만 했어도 바로 혐의 입증이 가능했으니 ‘중앙지검에서 덮었다’는 금융감독원 측 주장이 틀리지 않는 것이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명령서는 5월 22일자로 발급되었는데, 알려주지 않고 뭉개고 있다가 전파진흥원 측에서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문의하자 10월 19일이 되어서야 발송했다.

    5.
    라임 사건 보고 체계 관련해서 당일 날 이슈가 많았다. 야당정치인 수사(내사) 관련 이슈였고 반복적으로 질문이 나왔다. 여당 정치인은 대놓고 수사가 되는데 야당 정치인 관련해서는 김봉현 문건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사무보고 사무규칙 2조 〈보고절차〉에 의하면,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보고대상이란 법무부 소속 공무원,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그리고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들 범죄가 해당된다.

    6.
    그런데 윤석열은 야당 정치인 수사(내사) 관련해서는 남부지검장에게 직접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법무부 장관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 보고 과정에서 배제가 된 것이다. 일단 사무보고규칙을 어긴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여당 정치인의 라임 연루 의혹은 언론에 공개까지 되었지만 야당 정치인 관련한 연루는 수사를 맡은 남부지검과 윤석열만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절차상 법무부 장관이나 대검의 반부패강력부장이 알아야 할 사안임에도 말이다.

    왜 그래야 했는지는 안 봐도 4K이니 일단 넘어가자.

    7.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 측에 ‘부패범죄수사절차예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서는 비공개라는 이유로 거부하다가 결국 ‘검토 후 되돌려 달라’는 단서를 달고 내놓았다. 이 대목에서 윤석열의 위증 의혹은 하나가 더 추가 되었다.

    윤석열은 (야당 정치인이 연루된) 반부패범죄수사 관련해서 “통신내역과 금융거래내역은 보고사항이 아니다”라고 증언 했는데, 박주민 의원이 해당 예규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통신내역은 보고 대상’인 것으로 나왔다.

    윤석열은 “(야당 정치인 관련) 통신내역을 압수수색 했다”고 증언했으니, 이 또한 위증의 시비가 생긴다. 혹은 검찰총장인 본인이 검찰내규조차 모르는 무식함을 보여준 것일 수도 있겠다.

    8.
    라임 관련 수사검사들에게 김봉현이 향응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윤석열은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봉현은 “검찰, 술 접대를 알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에서 증언했다. 검찰조사에서 김봉현을 수사하던 검사가 “검사랑도 술 한잔 하셨다면서요?”라고 물었고, “여기 복도에서 자주 뵙는 분”이라고 특정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었다. 그 기록은 조서에 있을까?

    또한 지난 4월 라임 수사를 맡고 있는 남부지검에서는 청담동에 해당 유흥업소에 대해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9.
    그렇다면 이 정황상 검찰은 검사들이 김봉현에게 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최소한 전임 남부지검장 송삼현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 후임 박순철 지검장도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몰랐을 가능성이 없다. 몰랐다면 무능한 거다.

    결국 무능과 위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송삼현은 미리 도망쳤고, 박순철의 경우는 “몰랐다”고 국감에서 증언을 하고 도망을 친 상태라, 차라리 ‘무능한 지검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조직 참 잘 돌아간다.

    10.
    하지만 윤석열의 경우는 다르다. 라임 사건 관련해서 남부지검장에게 대검반부패부장을 패싱하고 “직보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이다.

    4월에 이미 해당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한 남부지검에 대해 윤석열은 “김봉현을 추적하다보니…”라고 대충 변명했지만, 김봉현이 6월에 검찰 수사에 해당 검사비위 사실을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만약 이 문제로 윤석열을 위증죄로 고발하면 6월은 송삼현이 지검장 시절이니 그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해 직보의 형태로 윤석열에게 이 사실을 보고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조사하면 된다.

    윤석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모른다’고 할 것이고, 송삼현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검사들의 의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11.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 해당 국정감사 당일 날 바로 윤석열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린 이유는 이미 김봉현과 김봉현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통해 상당부분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윤석열이 빠져 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별로 중요한 대목은 아니지만, 윤석열은 “자신은 마지막으로 룸싸롱에 가 본 것이 20년 전”이라고 발언했다. 난 솔직히 이것도 믿기지 않는다. 특수부 검사들이 어디 식당에서만 회식을 할까? 아, 일반업소는 가지 않고 회원제 혹은 고급 요정만 간다는 이야기인가?

    12.
    또한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 후에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라”고 했다는 증언도 했다.

    이 부분은 청와대가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겠다고 한만큼 위증 유무를 가리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이 대목은 윤석열이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정치를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모습이다.

    무례하고 무식한데 한없이 가볍기까지 한 윤석열의 모습… 덩치와 말투와 달리 정말 가볍지 않은가?

    13.
    뜬금없지만, 김진애 의원의 ‘사랑론’에 대한 언급도 의미심장했다. 윤석열 처가에 대한 비리가 워낙 많은데, 윤석열은 단 한번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한 것이다.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부부일심동체'라는 주장으로 조국 후보자까지 탈탈 털었으면서, 자신의 부인이 주가조작을 하고 장모가 여러가지 비리에 엮여 있는데도 수사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자신의 가족들이 그런 비리를 저질렀으면 자신은 사퇴했을 것”이라고 동문서답했다.

    자기애가 강한 것인지, 아니면 와이프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것인지 헷갈린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김진애 의원이 언급한 것이라 보인다. 인사청문회 같았으면 세간에 떠도는 쥴리 이야기도 나왔을 텐데 다소 아쉬웠다.

    14.
    〈중앙일보〉〈조선일보〉 사주들과 만났느냐는 질문에 “Yes” 혹은 “No”라고 답변을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결국 “대답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만난 것을 시인한 것인데, 차라리 만났다고 하면 당당해 보이기라도 하지. 위증이 겁나니 말할 수 없다니…

    결국 “언론사주들과 직접 얽혀 있는 사건이 있느냐?”고 되묻다가 바로 박주민 의원에 의해 〈조선일보〉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걸려 있는 사건 리스트들이 주르륵 나왔다.

    만약 “얽혀 있는 사건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면, 이것도 빼도박도 못하고 위증으로 갈 뻔 했다.

    15.
    결론적으로 윤석열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습하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했다. 위증 시비에 얽힐 내용들이 꽤 많다. 장제원 같은 인간은 윤석열을 ‘대선후보’라고 열심히 치켜세우고 있지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장제원이야 어차피 김종인이 윤석열을 ‘버리는 패’라는 것을 아니까 무조건 김종인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미리 선수를 치는 것이다. 그 잔머리는 인정한다. 하지만 국힘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잔머리다.

    아마 다음 주초부터 윤석열은 여러가지 고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 감찰이 시시각각 조여올 것이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옥같은 나날을 맞이할 것이다. 이는 사필귀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멀었다. 이제부터 '윤석열의 지옥'은 진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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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네 2020-11-26 17:14:26
    죄가 명백하니 파면과 징역형 기대합니다.
    문제는 판사가 검사의 꼬봉같이 행동한다는 점. 죄가 그리 많은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