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R&D예산 수도권 집중 "비수도권 할당해야"
정부 중소기업 R&D예산 수도권 집중 "비수도권 할당해야"
이장섭 의원,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 분석…방사광가속기 의무할당제 주장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0.26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정부가 관련 예산을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장섭 의원(민주당 청주서원)이 26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지역별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 비중이 2016년 53.1%에서 2019년 49.1%로 감소했다. 

정부는 당초 4차산업혁명시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의 R&D 투자마저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정운영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2016년 기정원이 R&D 기술개발 예산을 지원한 중소기업은 총 5419곳으로 이 중 비수도권 지역 업체는 53.1%에 해당하는 2878곳이었다. 

그러던 것이 2019년에는 R&D 예산을 지원받은 4861개 업체 중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2385개, 비중은 49.1%까지 떨어졌다.  

비수도권 소재 업체 수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정원의 중소기업 R&D 투자 수도권 집중세는 더 두드러진다. 

2018년 기준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총 410만 8172곳 중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비중은 52.8%에 이른다. 2018년 비수도권 중소기업 R&D 지원 비중은 50.9%였다.

한편 이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지역의 중소기업 R&D 지원 비중 역시 2016년 3.5%에서 2017년 4.5%까지 증가했다가 2019년에는 2.7%까지 떨어졌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R&D 수요에 비해 투자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고,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기조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 R&D 예산을 사전에 할당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사광가속기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지만 현재 포항 방사광가속기의 중소기업 이용실적은 0건이다. 오창 방사광가속기가 지어지면 중소기업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할당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