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 자치법규, 법제처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선정
    음성군 자치법규, 법제처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선정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0.10.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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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음성군청. 사진=음성군/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음성군청. 사진=음성군/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음성군의 자치법규가 법제처에서 발표한 ‘2020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에 선정돼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된다.

    26일 음성군에 따르면 군이 입법 컨설팅을 요청한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법제처 검토 결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확대와 관련해 적정한 이격 거리 및 토지 분할 등에 관한 의견을 제공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전국 지자체에 공유·전파 돼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연말 발간 예정인 2020년 자치법규 주요 사례집에도 수록돼 발간·배포된다.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하는 조례안과 관련해 입법 지원을 요청하면 상위법령과의 관계와 위임범위 부합 여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법리적·법제적 의견을 제공하는 자치 입법 지원제도다.

    조병옥 군수는 “법제처 자치 입법 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토대가 되는 조례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 안정은 물론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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