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조선일보〉가 26일 「조국 모친이 밝힌 全재산은 9만5819원」이라는 기사를 합작해냈다.
‘전 재산 9만원’이라는 용어는 전두환의 “전 재산 29만원”을 떠올리게 하며 프레이밍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표현이다. 이를테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노모를 지탄의 대상인 전두환 수준으로 깔아뭉개려는 노림수를 깔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 의원과 〈조선일보〉는 또 웅동학원의 남은 부채에 대해 ‘나랏빚’이라는 표현을 동원했다. 하지만 이 또한 “대단히 악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재산 목록에서 예금 9만 5,819원이 재산의 전부라고 밝혔다”며 “사실상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는 나랏빚을 못 갚겠으니 국민혈세로 메우라는 배짱이나 다름없다”며 “일국의 법무장관까지 지낸 분 일가족이 악성 채무자들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조 전 장관 노모를 돈 떼 먹고 도망치는 ‘먹튀’ 수준의 악성 채무자로 깔아뭉갠 것이다.
〈더브리핑〉 고일석 대표기자는 이를 "신물 나는 스토커짓"이라고 규정하고는, 이들의 의도를 아주 불순한 것으로 비판하며 팩트체크에 나섰다.
“캠코는 1999년 35억원의 웅동학원 채권을 1억 500만원에 매입했고, 2001년 경매를 통해 21억원을 회수했다. 채권매입액의 20배에 가까운 금액을 회수한 것이다. 따라서 웅동학원 채권에 있어서 '세금으로 메울 일'은 전혀 없다.”
고 기자는 먼저 “캠코가 준정부기관이기는 하나, 이 채권 채무는 1995년 동남은행이 웅동학원에 대출했던 채권으로 IMF 사태 정리 차원에서 캠코가 부실채권으로 인수한 것”이라며 “더욱이 채무원금은 캠코가 모두 인수한 게 아니라, 동남은행 채권의 경우 캠코가 1999년에 35억원의 채무를 1억 500만원에 인수한 것을 2001년 경매를 통해 21억을 회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미 캠코가 매입한 금액의 무려 20배에 가까운 금액을 회수한 것인데다, 나머지 잔여 채권은 원금이 아닌 이자에 해당되는 돈이다.
“‘130억’이라는 채무의 대부분은 일부 원금에 당시 24%의 높은 이자율이 계속 적용되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결과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자산관리공사 사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캠코의 웅동학원 채권은 기보 채권 44억원과 동남은행 채권 84억원 등 128억원으로, 이 중 기보 채권은 원금 9억원에 이자가 35억원이고, 동남은행 채권은 원금 14억원에 이자가 70억원이다. 두 채권을 합하면 원금 23억원에 이자만 105억원인 것이다.”
또 “국민이 국가에 빚을 졌다는 의미의 ‘나랏빚’은 세금, 벌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이 국가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의미의 ‘나랏빚’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웅동학원 채권을 ‘나랏빚’이라고 한다면 웅동학원이 나랏돈을 떼어먹었다는 의미가 돼버린다”고 비판했다.
요컨대, 최소한 동남은행 채권에 있어서 ‘세금으로 메울 일’은 전혀 없는데도 성 의원은 “‘나랏빚은 못 갚겠으니 세금으로 메우라’는 배짱이나 다름없다”라고 악의적으로 할퀴고 있다는 이야기다.
〈조선일보〉는 또 “지난 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족 모두가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웅동학원 이사장은 조 전 장관 모친인 박씨가 맡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후임 이사장을 맡겠다고 나서는 인사가 없어 사퇴하지 못하고 이사장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뿐이다. 또 캠코가 보유중인 전체 채권에 대해 웅동학원 자산이 담보로 설정돼 있어 학교 자산을 처분하면 채권을 모두 회수할 수 있지만, 교육청이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성 의원과 〈조선일보〉의 웅동학원 부채에 대한 합작공격은 이번이 세번째다. 모두 [단독] 마크를 달아 ▲조국 일가, 캠코의 100여차례 빚독촉 18년간 뭉갰다(2019년 10월 21일) ▲나랏빚 130억 갚겠다던 조국 일가, 전화는 불통 중 ▲조국 모친이 밝힌 全재산은 9만5819원 등을 계속 보도하고 있다. "세 번 모두 성 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인용한 기사"라고 고 기자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