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청주시를 비롯한 ‘특례시 추진’에 연일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지사는 26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특례시 지정 재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례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후 6일만에 또다시 공식적으로 ‘특례시 추진’에 반대하고 나선 것.
협의회에서 이 지사는 “특례시가 구체적 특례내용 없이 근거 규정만 마련해 특례내용은 별도의 법률에 포괄위임한 개정안은 ‘법률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 위임금지의 법칙’ 위반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례시 지정은 지방행정체제 단층화·통합화의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광역도의 존립기반 위기 초래 우려 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도·시군간 갈등해소와 정무기능 수행 등 시·군정 업무의 효율적 분담을 위해 현재 1명인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를 2명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경호 예결위 간사, 엄태영 예결위원, 윤갑근 충북도당위원장이 참석했다.
충북도에서는 이 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10여명이 참석해 도의 현안 과제를 보고하고 예산정책을 협의했다.
도는 이날 지역현안으로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증평IC 확장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사업 반영 △대청댐 상류지역 청남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5건을 건의했다.
이어 제도개선 과제로는 △특례시 지정 재검토를 비롯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 등을 건의했으며 국회 증액사업으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실시설계비 반영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공사비 증액 등 19건을 집중 건의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충청권에 가장 먼저 방문해 주신만큼 충청권 특히 충북의 현안 해결에 최우선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