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지역 소각장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청주시와 ES청원 간의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서)’을 누가 지시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청주시의회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특별위원회’는 29일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서를 바탕으로 맺은 협약에 대해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특위는 2015년 청주시와 ES청원 간 맺은 ‘협약서’를 누구의 지시에 의해 작성됐는지 집중해 캐물었지만, 당시 협약서를 작성한 주무관과 팀장, 과장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
김성택 의원은 “시장 명의의 협약을 위해 주무관이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작성할 위치에 있지 않다. 누구의 지시를 받았나?”고 질문했다.
이에 청주시 주무관, 팀장, 과장 등은 “당시 오창지역에 소각장 관련 민원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중 협약한 것”이라면서 윗선의 지시에 관한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답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협약서 관련 보고서나 정식 결재 관련 서류가 없다. 혹시 문서가 있는데 문제가 되자 폐기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청주시 공무원은 “당시 구두로 본부장에 보고했고 정식 결재는 없었다. (문서 폐기는) 절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협약서는)내용과 형식, 법 등 제대로 맞는 게 하나도 없다. 이 자체가 지방자치법 위반이다. 이런 행정을 어떻게 시민들이 믿겠나”라며 “당시 주무관, 팀장, 과장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면 윗선에서 합의된 대로 진행한 거꾸로 행정이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영신 위원장은 협약 주체인 청주시와 ES청원 간에 누가 먼저 협약을 제안했는지 질문했지만, 공무원들의 답변은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에 그쳤다.
이 위원장은 “이 협약을 주무관이 윗선의 지시 없이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주무관이 ES청원에 먼저 협약을 제안했나? 아니면 ES청원에서 제안했나?”고 물었다.
이에 청주시 공무원은 “어디서 연락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누구에게 연락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날 특위에서 박완희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질문을 이어갔지만 공통된 답변은 “기억나지 않는다”였다.
이영신 위원장은 “오창 협약서는 ‘늑약서’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특히 협약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 시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중대 결점도 있다”며 “주무관, 팀장, 과장 등 누구도 본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 어느 선에서 지시에 의해 추진된 것이 드러났다고 본다”고 결론 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