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시론》 김학의 재구속: '하긔' 저작권은 무관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원래는 '가카'의 3번째 재수감을 축하하는 글을 쓰려고 했지만, 아직 수감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라 오늘은 어제 수감된 김학의에 관련한 글을 썼다.
1.
김학의가 최근 인터넷에서 ‘하긔’라는 캐릭터로 각종 패러디에 등장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김학의가 워낙 고화질로 분명하게 식별 가능하고, 심지어 국과수 보고서에 의하면 영상전문가에 의해 “95% 김학의가 분명하다”는 감정평가까지 있는데도 본인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유명한 '가르마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 근거다.
2.
덕분에 영상 속 YTN에서 보도된 김학의의 모습은 ‘저작권이 없는 사진’이 되어 각종 인터넷 패러디에 등장하고 있다.
캐릭터의 이름은 ‘하긔’다. '하긔'라는 이름은 영화 타짜에 등장하는 '아귀, 짝귀' 등에서 유래가 되었다. '하긔'를 가지고 패러디하는 것은 일종의 '인터넷 밈(놀이문화)'이 되었다.
3.
어제 김학의는 1심 판결과 달리 2심에서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법정 구속되었다.
그래서 ‘하긔’의 캐릭터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문제 없다. 어제 판결은 ‘뇌물 수수죄’, 그것도 일부가 인정된 것이지 별장 성접대 사건과는 무관하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별장 성접대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버렸다.
4.
개인적으로는 ‘별장 성접대’라는 언론의 네이밍에 동의하지 않는다.
윤중천이 접대한 방식은 일반인들에게 마약을 먹인 후 항거 불능상태로 만들어 강간하고, 동영상을 찍어 강제로 별장에 오도록 만들어 자신에 별장에 방문하는 정재계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한 것이고, 그 현장에서도 마약을 투약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특수강간’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때문에 나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아니라, ‘김학의 별장 특수강간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5.
이 사건은 2013년에 경찰이 30여명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영상전문가의 감정평가서까지 첨부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 처리했다.
김학의에 대한 흔한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위치추적도 없었다. 이게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고??
6.
흥미로운 것은 당시 김학의를 수사했던 지휘라인에 특수통 윤갑근이 있었다. 그리고 윤갑근도 윤중천 별장에 “출입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물론 검찰은 윤갑근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윤갑근은 현재 라임 김봉현이 억대로비를 한 야권 정치인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이렇듯 특수부의 세계는 연결되지 않는 것이 드물다….
7.
피해 여성들을 생각하면, 단지 뇌물죄의 일부만 인정되어 2년 6개월을 받은 현실의 법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공소시효에 대한 근본적 개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무죄의 판결에서 2심 유죄가 인정되어 법정 구속된 것은 그나마 세상이 바뀌어 가는 긍정적 방향이라 생각한다. 불의에 분노하는 대중들의 관심이 없다면 이 사건도 과거에 그러했듯이, 그냥 그렇게 유야무야 묻혔을 것이다.
정리하면 '하긔' 저작권은 없으니 맘껏 사용해도 되고, 이런 참혹한 사건에도 제식구 감싸는 것에만 몰두하는 검찰은 반드시 개혁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