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여권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개혁 진보 진영 내에서도 ‘민주주의에 있어 지극히 위험한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 법에 반대하면 수구 기득권 세력이라는 딱지 붙이기에만 열을 올려왔다."
전북대 강준만 교수는 최근 펴낸 자신의 저서를 통해 현 정권의 공수처 추진 등 검찰개혁의 방향을 비판하고 나섰다. “편을 가리지 않고 법 적용이라도 공정하게 하면 모르겠는데,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원칙엔 한없이 신축적이고 너그러운 여유를 보여온 게 아닐까"라며 文정권의 ‘내로남불’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행동탐사전문 〈리포액트〉의 허재현 기자는 29일 “강준만이나 진중권 같은 얼치기 진보들은 사고가 늘 첫째에만 머문다”며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검찰 권력이 알아서 그들을 정화해 나갈 거라고 믿는 순진함”이라고 후려쳤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은) 검찰개혁의 과정을 이해 못하고, 정권이 검찰을 길들이려 하는 거라고 오해한다”며 “아니, 이해력 부족”이라고 깔아뭉갰다.
“검찰 개혁은 세 가지가 완성돼야 한다. 첫째, 정권으로부터 검찰 독립. 둘째, 검찰 권력 쪼개기 및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권한 일부 이양. 셋째, 시민 사회 참여 가능한 검찰 통제 장치 마련하기.”
그는 “문재인 정부가 그럭저럭 두 번째까지는 끈질기게 해냈다”며 “우리 국민이 검찰개혁만큼은 흔들림 없이 지지해줄 테니 끝까지 밀어 부치라”고 검찰개혁의 완성을 촉구했다.
그리고는 “얼치기 진보들한테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갈라치기해서 논쟁해주겠다”라고 별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