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혜원 “이명박 BBK사건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례”
    진혜원 “이명박 BBK사건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례”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10.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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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및 BBK 주가조작사건 등과 관련,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및 BBK 주가조작사건 등과 관련,"이는 네 가지 측면에서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형사사법 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례”라고 후려갈겼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다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막대한 금융피해를 다중에게 입혔으며,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MB)에게 17년의 징역형이 전날 확정됐다.

    이에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30일 “본래대로라면 약 1천억원대의 다중 금융피해를 입힌 BBK 사건으로 미리 수감되고, 공직자로는 출마 또는 당선되어서는 안 되는 분이었다”며 “그런데도 ‘MB쿨파’ 테라토마들의 협조로, 자원외교와 4대강 등 더 큰 도박판을 벌이고, 기생충들이 살아 숨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고 검찰의 패악을 거론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입증책임(The Burden of Proof)이란 '어떠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는 소송법상 원칙”이라며 “형사소송은 검사가 ‘피고인이 OOO를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개시되는 사건이므로,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떠올렸다.

    그런데 MB 관련 사건은 이와는 전혀 딴판으로 검사가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입증책임’도 다하지 않았고, 되레 “MB가 자기꺼 아니라고 하는데도 정봉주 의원이 다스는 MB것이라고 했으므로 유죄"라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기소와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들추었다.

    그는 특히 “그 사건은 네 가지 측면에서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형사사법 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례”라며 ▲침묵효과 ▲차별적 사법 집행 ▲입증책임 원칙의 붕괴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단순히, 1천억원대 사기 사건 범인을 덮어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힌 사람을 가둬놓음으로써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 효과를 시현한 사안이다.”

    검찰이 진실을 밝힌 사람의 입에 어처구니 없게도 "가만히 입 닥치고 있으라"고 재갈을 물렸다는 이야기다.

    이어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2007년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측에서도 공개적으로 제기한 문제”라며 “그런데 ‘우리가 남이가’ 원칙에 의해 오로지 상대편 정당 국회의원만 수사,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스는 금융사기의 주범인 BBK에 190억을 출자한 최대주주이므로, 다스 실소유주가 금융사기의 범인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다스의 실소유주는 여러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누구인지 명확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뿐만 아니라 실소유주가 MB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기소와 판결이 이루어졌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가장 경악스러운 사건은 ‘다스는 MB꺼다’라고 발언한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적시' 혐의로 몰아 1년간 수감시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후려쳤다.

    당시 정봉주 전 의원은 MB의 BBK 실소유주 의혹 제기로 2011년 12월 2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고 옥살이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전날 'MB 유죄 확정! 그러면 정봉주는?'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봉주 의원에게 사면이 충분하지는 않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아야 한다”며 “이미 MB의 유죄 판결을 통해 정 의원의 결백은 사실상 판단받은 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를 명명백백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야사(野史)가 아니라 정사(正史)에 기록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 전 의원은 2011년 대법원 판결 후 “MB의 범죄혐의 중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내용은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자는 MB이며 BBK,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의 주범 역시 MB일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검찰과 법원은 허위 사실이라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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