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 ‘날카로운 지적’ 성과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 ‘날카로운 지적’ 성과
    오창·북이 소각장 문제 SK하이닉스LNG발전소 논란 등 행정차질 질타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0.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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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의회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조사특위를 진행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4일동안 청주시의 미세먼지 주범인 소각장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면서 부실 행정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는 평이다.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조사특위를 진행했다. 

    특위는 오창·북이지역 소각장과 SK하이닉스LNG발전소 건설 논란 등 청주지역 미세먼지 주요 원인에 대한 시의 행정절차에 대해 잘잘못을 따져물었다.

    가장 중점이 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서’에 관해 당시 누구의 지시에 의해 협약서 작성을 비롯한 협약이 진행됐는지 강도 높게 추궁했다.

    다만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주무관, 팀장, 과장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하며 윗선의 지시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영신 위원장은 “오창 협약은 ‘오창 늑약’으로 불린다. 엄청난 수익을 내는 사업에 관련된 협약 사항을 주무관이나 팀장, 과장이 주도적으로 처리할수 없음을 누구도 잘 알수 있다. (증인들이) 기억나지 않는다, 말할수 없다고 답을 하면서 윗선의 지시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북이지역의 클렌코와 관련해서는 허가취소를 내린 청주시와 업체간 소송중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이 거론되지는 못했다.

    또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의 대기오염 문제점도 지역난방공사 연로교체와 맞물려 청주지역의 대표적인 오염원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이번 특위는 미세먼지의 오염원인 소각장 등에 대한 행정절차의 오류를 다수 짚어냈으며 앞으로의 행정에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쉬운 점은 이승훈 전 시장 등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고 현직 공무원들만 출석해 답변의 한계가 짧았다는 점이다.

    또한 몇몇 특위 위원들이 행정사무조사의 성격에 맞지 않는 업무보고식 돌출 발언이 잦았고 중복된 질문이 많아 의원들 스스로 준비가 부족해 보이기도 했다.

    앞으로 특위는 한차례 더 행정사무조사를 거쳐 전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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