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경자검란'의 주역들…뒤에 숨어 댓글놀이하는 ‘검퀴벌레들’”
진혜원 “'경자검란'의 주역들…뒤에 숨어 댓글놀이하는 ‘검퀴벌레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11.01 0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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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31일 페이스북에서 '독립과 자율의 역사, 경자검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근대 국가의 기본 설립이념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역사의 상징물인 독립문을 소재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31일 페이스북에서 '독립과 자율의 역사, 경자검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근대 국가의 기본 설립이념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역사의 상징물인 독립문을 소재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31일 검찰개혁의 걸림돌 노릇을 하고 있는 일부 '정치검사들'을 겨냥해 ‘경자검란(庚子檢亂)’이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깔아뭉개고 나섰다. 2020년 경자(庚子)년에 벌어진 '검사들의 난'을 이르는 말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독립과 자율의 역사, 경자검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근대 국가의 기본 설립이념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역사의 상징물인 독립문을 소재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근대 국가의 기본 설립이념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민이 국가기관과 종교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이 거대한 흐름이자 주된 목표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선출하는 대리인(의원)으로 하여금 법률을 제정하게 하고, 그 법률에 의해 지배(Rule of Law)하며,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일반인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재판배심(Jury),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배심(Grand Jury) 제도를 만들었다.”

그는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일부 공무원이 1,000만원대의 향응을 받고 사건을 덮어 준 것이 드러나 장관님으로부터 감찰 지시를 받자, 같은 직종에 있는 공무원들 약 200명이 집단으로 '검찰 독립성 침해'라며 댓글놀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일부 ‘정치검사들의 커밍아웃’을 거론했다.

이어 “독립은 국민이 공무원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이지, 국가기관이 민주적 통제에서 독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검퀴벌레’라는 용어가 등장했다”고 들추어냈다. ‘검퀴벌레’는 ‘검사+바퀴벌레’의 합성어로, ‘바퀴벌레 같은 검사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신조어다.

“의대생들은 시험거부라는 행동으로 용기를 보여주기라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뒤에 숨어서 댓글놀이나 하고 있다는 것을 비꼬는 용어라고 한다.”

그리고는 “다들 손잡고 독립문 200바퀴쯤 돌아봐야 제 정신 돌아올 것 같네요”라며 “참고로, 독립문은 지하철 3호선입니다. ㅋ.”라며 위치까지 손수 알려주는 친절함마저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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