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삼성 상속세 걱정?! 삼엽충이 티라노사우루스 걱정하는 소리!!
[동영상] 삼성 상속세 걱정?! 삼엽충이 티라노사우루스 걱정하는 소리!!
굿모닝픽, 뉴스 읽어주는 쎈 언니 (2020_11_01)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0.11.01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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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쎈언니] 안녕하세요. 중요한 뉴스와 중요한 발언들만 픽!해서 들려드리는 굿모닝픽 뉴스 읽어주는 쎈 언니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인한 막대한 상속세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삼성에서 부담할 상속세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선 법정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되는데, 이러한 세율을 적용받는 상속자는 매우 드물며 이재용 부회장처럼 5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현재 단 12명 뿐인 걸로 알려집니다.

또한 이 세율은 지난 20001월에 제정된 것으로 20년째 유지중인 상황인데, 최근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다시 화두에 오른 것입니다.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기업인이 노력으로 일군 재산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를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도와주신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존경 받아야 할 분인데 재산 18조원 중 10조원을 상속세로 가져가려 한다. 18조원은 세금 다 내가면서 번 돈인데 어떤 나라가 세금을 두 번씩이나 떼어가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보고 한 네티즌은 삼엽충이 티라노사우루스 바람에 날아갈까 노심초사하는 느낌. 마음은 갸륵(?)하나 어이는 없다.”며 개탄스러운 비유를 내던졌습니다.

물론 삼성이라는 기업이 반도체 산업을 이끌었고, 삼성그룹을 글로벌 그룹으로 성장시킨 공은 크지만, 분명한 명암이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삼성은 줄곧 권력과 결탁해 불법적으로 축적해온 그늘에 대해 냉혹한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전환사채 헐값 매각에서부터, 삼성 미래전략실 문건, 반도체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노조 파괴 문건 등 일련의 부조리한 행태들은 씻어내기 힘든 삼성의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세율을 뜯어 고쳐서라도 삼성의 상속세를 걱정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있다는 것은 어째서일까요? 이런 여론에는 삼성 걱정에 앞장선 언론들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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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국도 고소득자의 상속에 대해선 매우 엄격하며 상속세는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급격하게 올라가 상속재산이 2000만 달러 이상인 상속자에게는 실효세율 41.55%가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물려받는 유산에 비례해 세금을 걷는다는 것이죠. 일본 또한 가업승계특례 제도를 통해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는 하나,

중소기업 상속에 한해서이며 고소득자 상속에 대해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엄격합니다. 과세구간이 6억 엔 이상인 경우 상속세는 최고 55%까지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속세율을 낮춰 지배권 상속을 용이하도록 하게 될 경우, 가업 상속이 쉬워질 수는 있겠지만, 사회계층 간 이동은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를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경제 활력을 떨어트리게 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이 수많은 자산을 형성한 데에는 이건희 회장의 공로만 있던 것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상속세율 인하는 어불성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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