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시론》 동양대 표창장: 디지털포렌식 보고서의 허위 의혹
《김두일 시론》 동양대 표창장: 디지털포렌식 보고서의 허위 의혹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11.01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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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칼럼니스트는 1일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김두일 칼럼니스트는 1일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검찰이 디지털포렌식 보고서 위조에도 관여했다면, 이건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라며 "이건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김두일 시론》 동양대 표창장: 디지털포렌식 보고서의 허위 의혹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1.
지난 10월 29일 '가카'의 3번째 배웅이 확정된 날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관련 33차 공판이 있었다.

동양대 표창장 따위로 33번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 낭비라고 생각한다. “347억 은행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법정에서 시인해도 뭉개고 있던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에는 조직의 자존심을 걸고 공소를 했고 그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2.
33차 공판의 주된 내용은 검찰 공소장의 나온 방식대로는 “위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변호인 측에서 논증하는 과정이었다.

나는 애초부터 검찰의 공소내용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변호인의 주장이 새롭지 않았다. 판사가 그것을 알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3.
내 관심은 새로운 것에 있었는데, 검찰이 제출한 디지털포렌식 보고서에 “허위 내용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포렌식은 과학수사, 증거수사를 의미하고 디지털포렌식은 PC, 스마트폰, USB 등에서 파일을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은 어지간한 범죄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다 증거수집이 가능하다. 통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위치까지 나오니 당연하다.

4.
국내 최고의 분석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작성했다는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컴퓨터의 하드웨어 식별번호인 맥어드레스가 위치를 특정하는 IP주소인 것처럼 나온다. 이 부분은 공소장에 나와 있는 범행장소를 방배동 자택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복합기의 설치 날짜가 실제보다 한 달 이상 차이가 나도록 작성했는데, 이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하기 직전에 복합기를 설치했다는 것을 통해 범죄의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보인다.

5.
대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라면 컴퓨터의 전문가인데, 나 같은 일반인도 아는 맥어드레스를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이것은 “무식해서 몰랐다”라고 우길 수는 있다. 다만, 복합기 설치 날짜를 변경한 것은 명백한 허위다. 검찰에서는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억지다.

6.
디지털포렌식은 3가지 절차적 원칙이 중요하다.

증거의 수집, 증거의 분석, 증거의 제출이다.

그런데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PC를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획득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검찰은 '임의제출형식'이라고 했지만, 동양대 조교는 '검찰에 협박을 당한 것'을 증언했다. 여기에 제출한 증거가 허위라고 하면, 이건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기본적인 원칙마저 무너뜨린 것이다.

7.
이런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이유는 검찰 공소장의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심지어 이 보고서는 기소 전에 나온 것도 아니고, 공판기일 중에 나온 것도 아니다. 재판이 한참 진행되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그렇게 나온 보고서가 알고보니 허위였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누구는 일단 기소부터 하고 증거를 만드는데, 누구는 법정에서 347억원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증언을 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이었던 것이다.

8.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측에서는 “디지털포렌식 분석관의 전문성 있는 보고서는 재판에서 객관적 증거이지, 검찰 공소장의 해설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분석관이 피고의 유죄 입증을 돕고자 노골적으로 작성한 것이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9.
내가 보기에 대검의 포렌식분석관이 스스로 허위로 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을 가능성은 없다. 만약 정경심 변호인단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고발이 들어간다면 그 사실관계도 철저하게 수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명숙, 유시민, 신계륜, 최근 라임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모해위증교사'를 한 역사는 유구하다. 그런데 디지털포렌식 보고서도 위조에 관여했다면, 이건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말로 협박을 한 것은 우기면 되는데, 이건 문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10.
조국 일가를 무너뜨리는 '조국대전'의 와중에 그들은 모든 검찰권력을 동원하고 있다 보니, 여기에 불법이 1~2개 추가된다 한들 “그것이 뭔 문제일까”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정말 심각하다.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 검찰 특수부인 것 같다. 부디 엄중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처벌이 있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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