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국회 예산 철이 돌아왔지만, 충북의 국회의원 2명이 각종 불법 협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예산확보에 때아닌 난관을 맞게 됐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자치단체장들은 예산철, 대부분의 시간을 국회와 정부 주요 부처를 방문해 국비확보를 위해 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가장 믿을 곳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사업 성격에 따라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지역 출신 의원들을 수소문해 작은 연결고리를 만들어 읍소하기도 해야한다.
이 와중에 충북의 국회의원 8명 중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과 무소속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각종 불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자기 발등의 불을 끄기도 바쁜 이들이 지역을 위해 얼마만큼의 힘을 발휘할지 의문일 수밖에 없다.
명수로는 2명이지만 청주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등 자치단체 수로는 5곳이나 된다. 11개 시군인 충북도의 절반에 가깝다.
◇충북도 2021년 정부 예산 사업 6조 6335억 원
충북도는 지난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1년 정부 예산안에서 6조 6335억 원을 확보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그러나 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사업 반영 등 대형 사업의 추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도는 지난달 28일 민주당 충북도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 예산의 국회 증액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사업은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증평IC 확장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사업 반영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유지 △대청댐 상류지역 청남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지역 현안, 특례시 지정 재검토를 비롯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실시설계비 반영,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공사비 증액 등이다.
◇정정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정정순 의원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다. 도세가 약한 충북도가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 대부분이 국토위 소관이어서 정 의원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시기다.
정 의원은 지난 31일 청주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지난 4·15총선에서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정 의원은 지난 6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고발당한 이후 4개월 만에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동안 체포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표결, 다시 체포영장 발부 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무엇인지,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사법기관은 어떻게 수사하는지를 마치 학습하듯 보여줬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중 지난달 15일 선거법위반은 이미 기소됐으며 오는 18일 재판이 시작된다.
◇박덕흠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박덕흠 의원은 피감기관 공사수주, 채용비리 등 많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3선으로 지역 야당의 중진으로 분류됐지만, 각종 혐의가 불거지자 그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얼마 전 끝난 국정감사에서 전혀 활동하지 않아 “박덕흠 의원 어디갔나?”라는 비아냥 소리까지 넘쳐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등 동남 4군은 충북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더 공들이고 더 배려돼야 할 지역이다.
인구절벽과 산업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동남 4군은 ‘소외감’이 들 정도며 최근 충북도가 청주의 자치연수원의 제천으로 이전을 추진할 때는 심한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박 의원은 도민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영동 등 남부권에는 ‘끝도 없는 부정부패 의혹! 박덕흠 의원 영동군민 분노한다!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나부끼고 정의당의 1인 피켓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정부 예산의 국회 증액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힘이 절실하다”며 “정정순 의원과 박덕흠 의원이 수사를 받게 되면서 국비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