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개혁 드라이브에 반발한 '댓글놀이'에 참여한 정치검사들이 실제 분포상 10%에 이르고 있는데도, 일부 검찰 고위관계자는 “사실상 90%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개혁의 수호천사를 자처한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2일 “최근 한 고위 테라토마가 댓글놀이 참여 희망 테라토마의 실제 수는 전체의 90%정도 될 것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진실의 향연이라고 할 것이다. ㅋ”라고 말했다. “사실상 90%일 수 있다”는 검찰 고위 관계자의 말이 진실에 가까운 말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작년 가을경, 검찰 내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는 진지한 질문을 받은 일이 있었다”며 “그런데 ‘임은정 부장님 외에는 없다’는 단호박스러운 대답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지난달 대검찰청 검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 받은 임 부장검사의 감찰에 거는 기대와 바람이 사뭇 크다는 이야기다.
그는 “형사소송법 교과서 첫 장에는 형사소송의 이상이 '실체진실의 발견'과 '인권옹호'라고 소개되어 있다”며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상기시켰다.
“검사들은 초임 시절부터 '어떻게든 서민들을 엮어 구속 실적을 올리고, 이를 발판으로 공안, 특수에 '발탁'됨으로써 간택과 사랑을 받되, 내쳐지지 않기 위해 주문받은대로 결론을 내는 훈련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훈련 과정이 마치 네이비씰 전투대원 양성 과정처럼 정교하기 때문에, 실체진실 발견과 인권옹호의 철학을 되새김질 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어 “다행스럽게, 초임 2년차 공판검사 시절 얼마 전 '위대한 법률가들 1편’으로 소개한 박재영 판사님 재판부에서 재판을 담당하면서 개별검사가 처한 초라한 현실을 자각한 후 그에 동조하지 않기로 하는 나름대로의 철학을 확립하게 되었다”며 “같은 철학을 공유하는 드문 선배와 상사들을 만나는 행운도 있었지만, 대부분 견디지 못하고 사직하거나, 한직으로 밀려나셨다. 그 비율이 10% 정도”라고 전했다.
“건전한 상식과 헌법관을 가진 분들이 밀려나는 이와 같은 부패 회전 시스템은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테라토마들끼리 서로 상등급이라고 추켜주고, 이를 바탕으로 자리를 나눠가지며, 그 자리를 토대로 사건을 '덮거나 빚어내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덮을 때에는 선배였던 전관 변호사가 돈을 벌게 되고, 자기도 전관이 되면 후대들이 그와 같이 큰 돈을 벌게 해 준다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특히 “사건을 '빚어'내는 이유는 한명숙 총리님, 조국 장관님, 손혜원 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 사례와 같이 숭구리당 연맹의 세력 확보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겁박하기 위하거나, 임은정 박병규 부장님처럼 테라토마들의 행태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솎아낼 때 가동된다”고 폭로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아예 박탈하고, 경찰 수사 사건을 재검토하거나 기소하는 관청으로만 남겨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게 된 계기도, 초임부터 간부까지 모두 이와 같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상 및 인권관에 부합하지 않는 위험한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15년째 곁에서 늘 지켜보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희망(HOPE)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다.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위대한 김대중 대통령님의 선견지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인터넷망을 구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문맹률 최하위의 지적 능력을 갖춘 깨시민님들,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쥬’를 실천하려는 지식인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