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민사회단체가 공공의료 예산 확충과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에 나섰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이 0원으로 책정돼 반발에 나선 것이다.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는 3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기관 예산 확충’과 ‘공공의료기관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28일 예산안 시정연설은 우리에게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 시정연설엔 ‘공공의료’란 단어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코로나19 보건위기 상황에서 편성됐지만 공공의료 관련 예산은 오히려 2020년 대비 감액됐다. 특히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이 ‘0원’이라는 점이 충격적”이라 개탄했다.
이들에 따르면 광역시임에도 지방의료원이 없는 대전은 6월과 8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명 안팎일 때 이미 병상이 포화된 바 있다.
진주의료원이 폐쇄된 서부 경남지역 코로나19 환자들은 타 지역 공공병원으로 원정 치료 하러 가야 했으며, 대구·경북은 3월 초 2300여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집에서 대기했고, 3월 중순까지 23% 환자가 입원도 못하고 사망했다.
수도권 또한 8월 중순 하루 2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상이 포화돼 자택 대기 환자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전국 공공병상의 절대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평균 공공병상은 인구 1000명 당 3.0개이나, 한국은 1.3개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시민운동본부는 “광역지자체에 500병상 이상, 기초지자체에 300병상 이상으로 신·증축하고, 이를 통해 약 4만 병상을 확충해야 한다”며 “이는 연간 2조 6000억 원 수준으로, 5년만 투자하면 된다. 2021년 정부 예산 555조 8000억 원, 지난해 순증 43조 5000억 원에 비하면 극히 적은 액수”라 강조했다.
이어 “2021년 의료산업 육성 예산 약 7000억 원만 공공의료에 써도 300병상 이상 지방의료원 6개를 지을 수 있다”며 “오로지 정부와 국회의 의지 문제”라 꼬집었다.
또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운동본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비용 대비 수입이 1을 넘어야 한다는 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경제적 가치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는가?”라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할 수 있다”며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핑계를 대는 건 시민 모두를 기만하고 국가채임을 방기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는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 예산 증액을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는 이에 따라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며 “대전의료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종합평가를 조속히 통과하고 궁극적으로 공공의료기관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의료원은 동구 용운동 11번지 일원 3만 9163㎡ 부지에 319개 병상, 21개 진료과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달 중순 기획재정부 종합평가와 이달 말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거친 후 설립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