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집 지키는 개들’이 아무리 검찰내부 통신망에서 ‘정치검찰 물러가라’ 하고, 윤석열 총장이 신임부장들 앞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떠들어대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한 그들의 말은 ‘개소리’일 뿐이다.”
최근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에 이어 대전지검 천안지청 서효원 검사의 민낯을 폭로했던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는 4일 “언론들이 윤석열과 ‘집 지키는 개들’을 ‘영웅’으로 띄워주면서 ‘검란’을 부추겨도 그들의 말은 ‘권력’이 될 수 없다”면서 이렇게 설파했다.
“모든 권력은 말로부터 나오고, 말이 권력이 되기 위해서는 말은 아름다워야 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던 정치철학자인 한나 아렌트의 발언을 빌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박재동화백 ‘가짜미투’ 의혹제기로 탐사보도기자직을 박탈당했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라도 ‘감시견’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오늘의 주제는 ‘서효원과 6명의 검사들 이야기’다. 범죄자들로부터 양들을 지켜야 할 ‘집 지키는 개들’이 '양들을 잡아먹는 야수'로 변한 이야기”라고 막을 열었다.
“2010년 서효원 검사가 관련된 통장위조 고소사건은 모두 7건이었고, 윤덕민 씨가 주범으로 몰려 조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유는 모르나 사건을 6명의 검사에게 찢어서 배당한다. 윤 씨는 이 때문에 구속된 후 6명의 검사에게 불려다니며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때마다 윤씨는 ‘나는 통장이 위조된 줄 몰랐고 통장위조의 진범은 홍OO’이라며 그의 사무실 위치, 차량번호, 휴대폰 번호를 얘기했다. 하지만 검사들은 윤 씨가 보는 앞에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보더니 ‘전화가 안 된다’며 홍 씨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윤 씨의 단독범행으로 기소를 한다.”
이어 “윤 씨가 2010년 5월 서 검사에게 불려가 조사를 받았을 때는 이미 4건의 사기사건으로 구속기소가 된 상태였고, 홍 씨가 진범임을 입증할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서 검사는 4명의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관련자들을 조사하지 않고 윤 씨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고 기소했다”고 들추었다.
“결국 4년 8개월 복역 후 2014년 출소한 윤 씨는 이후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홍 씨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 과정에서 ‘홍 씨가 이명박 정부때 정권의 최고 실세였던 ㄱ의원과 서울의 한 사립대 최고위과정 동문이었고, ㄱ의원이 출마할 때마다 정치자금을 줬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그제서야 윤 씨는 왜 그렇게 6명의 검사들이 하나같이 ‘진범은 따로 있다’는 자신의 진술을 외면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윤 씨는 그 후 야인이 된 ㄱ의원을 찾아가 자신의 사건기록을 보여주며 ‘홍 씨를 아느냐’고 물었고, ㄱ의원은 '모른다'고 머리를 흔들었다. 당시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ㄱ의원은 그 사건 영향 때문인지 모르나 윤 씨를 만난 이틀 후 목을 메 자살한다”고 회고했다.
“ㄱ의원은 저 세상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6명의 검사들은 변호사와 현직검사로 잘 살아가고 있다. 검사 박성O, 검사 박재O, 검사 박O준, 검사 홍OO, 검사 정OO. 통장을 위조한 진범이 따로 있다는 윤 씨의 진술을 무시하고 ‘일자 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통장을 위조했다’는 공소장을 작성해 한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검사들 이름이다.”
또 “그리고 이들과 함께 또 한 명의 이름을 고발하고자 한다”며 “판사 이관용. 그는 윤 씨가 여러 증거들과 함께 재판정에서 진범이 따로 있다고 하소연 했음에도 검사들의 공소장을 그대로 베끼다시피 한 판결문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윤 씨는 이후 힘들게 모은 증거를 기초해 홍 씨를 고소해 기소시키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1심에서 다시 홍 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오는 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하지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항소심 재판장이 10년 전 홍 씨에게 면죄부를 주고 윤 씨 단독범행으로 결론내린 이관용 판사”라고 까발렸다.
그는 “윤 씨는 담당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제기했으나 오는 6일 선고가 강행된다고 한다”며 “판결은 보나마나 일 것 같다, 판사가 스스로 오판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장탄식을 내던졌다.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표창장 위조 방법을 놓고 컴퓨터 시연까지 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이관용 판사식으로 판결하면 유죄를 면할 길이 없어 보인다. ‘집 지키는 개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국민청원이 나흘 만에 40만을 넘었다고 들었다. 그러나 진정한 검찰개혁은 법원 개혁 없이는 요원하다. 검사나 판사의 제왕적 권력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윤덕민을 막을 방법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