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에 소송전이 예고되고 있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전 민간사업자인 ㈜KPIH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청문을 신청한 것이다.
KPIH 측은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사업 협약을 해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시와 공사 측은 “법률 자문 결과 문제되지 않는다”며 소송 가능성을 일축했다.
청문은 행정에 관한 정책이나 조치 등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불이익을 입게 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표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행정소송 전 사전절차라 볼 수 있다.
시와 KPIH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달 28일 KPIH에 터미널 면허 취소를 사전 통보한 데 이어 KPIH는 4일 오전 시에 청문신청서를 접수했다.
KPIH는 “시가 사전 통지한 터미널면허취소처분이 KPIH의 자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이고, 면허취소 처분의사유인 사업협약 해지의 위법성 및 KPIH의 입장을 진술하기 위해 청문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 측은 법률 자문을 받고, ‘명확한 면허 해지 사유’라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시 고문변호사들은 ‘협약이 해지됐으니 터미널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터미널 면허 취소는 당연하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관련법에도 명확히 적용할 수 있는 면허 해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해도 된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상황”이라 말했다.
KPIH는 공사 측에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사업협약 해지 통보는 위법하다”며 “사업해지는 무효”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KPIH는 공사 측에 'KPIH-공사 간 변경협약 규정'과 '공모형 PF사업 판결' 등을 이유로 들며 사업기간 연장을 촉구, “6일까지 공사의 입장을 회신해 달라”고 전달했다.
앞서 시와 공사 측은 지난달 29일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 관련 브리핑에서 KPIH 측과의 소송 가능성에 대해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재혁 공사 사장은 “지난 6월 변경협약 체결 시 법률 자문을 받았고, 또 자문 결과에 따라 해당 협약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시와 공사 측에 크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걸림돌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KPIH는 지난 2018년 5월 21일 시·공사와의 첫 사업협약 이후 PF대출을 두 차례 실행시키지 못하면서 협약이 최종 해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와 공사는 네 차례의 민간공모 끝에 지난달 29일 유성복합터미널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