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사진=채원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충남지역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언론 등 각 주체가 좀 더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차기 대선이 1년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충남지역 현안에 대한 공약화와 함께 상시적인 점검을 위한 민·관·언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굿모닝충청 충남본부 김갑수 정치행정팀장은 5일 오전 충남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지역정책 대선공약의 실현과 향후과제’ 정책세미나에서 ‘문재인 대통령 충남지역 대선공약 현주소’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팀장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굿모닝충청이 집중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등 대선공약 전반을 점검했다.
굿모닝충청 김갑수 팀장, 문재인 대통령 충남지역 대선공약 전반 점검
김 팀장은 “충남도 담당자의 전망과 각 시‧군 관계자의 분석, 시장‧군수들의 문제 제기, 정부 측의 추진 의지,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여부, 국가계획 반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2개 공약 중 파란불 6개, 노란불 5개, 빨간불 1개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의 경우 혁신도시 지정과 맞물려 ‘파란불’로 평가된 반면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보령~세종)의 경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노란불’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특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서산~울진)의 경우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일하게 ‘빨간불’로 평가됐다.
김 팀장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어느덧 종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수가 아닐 수 없다”며 “(다만)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등 예상치 못한 재정투입이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공약 이행이 더딜 수는 있을 거라 여겨진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대선공약 관철은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지역의 난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정작 대선공약 반영 이후에는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대통령제, 대선공약 점검 시스템 없어”…“민‧관‧언 거버넌스 구축 필요”
“국회의원이나 기초‧광역단체장의 경우 다선이 가능해 공약 이행을 매우 중시하지만, 대통령은 5년 단임제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점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김 팀장은 “대선공약 이행 점검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민‧관‧언 거버너스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며 “청와대 역시 대선공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축소‧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시‧도민들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팀장은 또 “충남도와 일선 시‧군 간 대선공약에 대한 비전이나 방향성에 대해 조율이 필요한 대목도 적지 않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해양라이프케어단지 조성을 꼽은 뒤 “지나치게 무리한 사업의 경우 대선공약 반영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공약 반영 자체가 목적이 될 순 없다”고도 했다.
계속해서 김 팀장은 “우리는 또 다시 충남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선공약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방법을 답습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혁신도시 지정 역시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고 해서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자리가 또 다른 투쟁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세미나 전 과정은 굿모닝충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