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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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임제인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는 임기 3년이 지나면 보통 레임덕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를 볼 때, 레임덕은 숙명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레임덕이란, 임기말 증후군, 권력누수 현상으로 ‘절름발이 오리’라는 의미로써 특히 정치 지도자가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지도력과 권위가 약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임기 4년차 2분기를 지나 사실상 임기를 약 1년 반만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레임덕을 피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은 지지율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한 결과이며 주간동아, 월간중앙 등의 보수지에서도 같은 내용을 예측하고 있어 더욱 눈여겨볼만한 것 같습니다.
먼저 역대 대통령들의 레임덕 시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40.3%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임기 4년차 2∼3분기부터 홍삼 트리오라 불리던 세 명의 아들이 뇌물 혐의로 구속되고 외환위기까지 겹치자 지지율이 급락했으며 2001년 후반엔 20% 전후로 추락하게 됩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는 사태까지 이르면서 지지기반이 매우 약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단일화를 이뤘던 정몽준 무소속 후보가 선거 전날 단일화를 파기하면서 당선 초반부터 지지기반 일부를 잃고 임기를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탄핵 위기에 몰리기도 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17대 총선에서 승리하며 레임덕을 극복하는가 싶었지만,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 극심한 레임덕을 겪고맙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잇다른 비리로 인해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2011년 가을, 형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비리 등이 터지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더니, 총선에서 친이계가 무참히 패배하면서 존재감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 뒤 당선된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4년차인 2016년,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최순실 게이트’의 서막이 시작되며 지지율은 급락하게 됩니다.
10월 말에는 무려 4~5%의 지지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 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대한 촛불 행진이 이어졌고,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러한 전례들을 보아 할 때, 현재 문 대통령은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5일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보궐선거 당헌 개정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지율을 45.6%로 상승하면서 문 정부의 안정적인 기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야권에서는 어떻게든 악재를 만들기 위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라 주장하며 비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야권이 불리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또한 이렇다할 악재가 발생할 요소도 매우 적어보입니다. 그동안 언론에서는 부동산 정책, 북한 군 피격 사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 등을 빌미로 어떻게든 문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나 대통령 지지율은 매우 안정적인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악재라고 할 것들을 대부분 경험하였는데도 지지율이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기 말 극심한 레임덕으로 인해 정권을 내줬던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학습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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