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 심리만 34차례나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인 월성1호기 폐쇄과정을 수사하기 위해 전광석화로 압수수색까지 벌이는 등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검찰이 정상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검찰총장의 주관이 개입된 '정치적 수사'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다”라는 원성이 여권 내에서 이구동성으로 제기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9일 “지난 1년 넘게 (검찰이 정 교수 관련)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고 수십만 건의 기사가 달리고 14건의 기소가 이뤄졌다. 1심 재판 심리만 34번이나 열렸다"며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사건 1심 심리가 27번이었는데, 이보다 더 중차대한 사건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 인사 검증권을 덮었다”며 “유무죄를 떠나 이 사건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고 1년 넘게 대한민국 정치권을 흔들 사건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급기야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됐고, 이번 월성1호기 수사도 비정상의 길을 반복할 것”이라며 “검찰의 압수수색, 수사, 재판이 정치를 주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흔들고 정치에 대한 심판자 자리를 국민을 대신해 검찰이 차지하는 것"이라고 후려갈겼다.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이명박(MB)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는 천하태평이던 검찰이 월성1호기 수사에는 전광석화로 움직이고 있다”며 “산업부 스스로가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2년 6개월이 넘도록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MB 자원외교 비리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권력 비리 사건인데 비해 월성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평가는 경제성에 국한된 것”이라며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는 손 놓고 있으면서, 월성1호기 수사에만 매달리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며 ”하루속히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검찰로 되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