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28일 특·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설명회를 갖고 다음 달까지 시행계획 확정 입장을 밝혔다. 시행계획엔 위원회가 지방선거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재정 확충,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 등 20개 세부과제 추진일정과 시행방안이 제시된다. 바야흐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자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전면 철회 및 수정 촉구하는 등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육동일 충남대 교수를 만나 구체적 내용과 입장, 대전시에 필요한 전략들을 들어봤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오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설명회를 가졌는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논의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교육제도는 교육행정에 대한 책임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것을 견제하는 의결기능은 지방의회 통합돼 있어 분리도 통합도 아닌 기형적 구조다. 이로 인해 학교급식, 보육, 주변시설 정화, 부지확보 문제 등 중요한 연안에 대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예산지원을 제대로 안 해준다는 불만을, 자치단체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결국 이런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이다. 사사건건 진보보수 이념논쟁도 문제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교육계는 완전한 분리 독립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세계적 추세나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일원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외국의 경우 대부분 지방자치 틀에 교육자치가 들어가 있다. 그 속에서 기능과 조직은 교육전문과와 들에게 돌린다. 국가마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기본 틀은 그렇다. 그러니 예산, 인사, 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지방교육자치가 되려면 교육 분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교육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교육청은 교육부 종속돼 있고, 교육관련 기능과 사무의 지방이양이 안 되고 있다. 교육부는 자방자치로 가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자주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를 달아 기존 집권화 행정을 유지하고 안주하려 한다. 하지만 사실은 지방자치와 통합돼야 오히려 교육자치가 강화된다. 지방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려면 틀을 바꾸어야 한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말하는 것인가.
통합된 속 교육감 선거는 임명제 또는 의회 간선제가 마땅하다. 현재 교육감 직선제는 무관심, 재정낭비, 정당 대리전 등 문제가 심각하다. 사실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많이 당선되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미 선거 실시 오래전부터 대안을 가지고 있던 것이다. 보수교육감이 17명 다 당선되더라도 개선이 필요하다. 직선제 유지든 폐지든 근본적 개선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 교육계가 동의할 것으로 보나.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교육자들은 기존 논리에 묻혀있다. 교육자치는 교육자 자치, 교육관료 자치가 아닌 교육에 대한 주민자치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교육청 자치를 자치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어 지방자치와의 연계통합에 질색하고 있다. 이 오해가 풀려야 한다. 교육부 종속을 빨리 풀어 지방 속에서 교육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의회 폐지, 시의회 기능 강화… 시의원 50~60명 규모로 늘려야”
발전위 안의 골자는 구의회 폐지 대신 읍면동 활성화다. 행정자치부가 21일 읍면동을 2~3개로 묶어 대동(大洞)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을 보더라도 정부차원의 실질적 조치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오해를 받고 있기도 하다. “육동일은 그동안 지방자치를 강조하며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왜 구의회 폐지를 이야기하며 민주주의 후퇴에 앞장서느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것은 전국 226개 기초의회를 모두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군의회는 오히려 기능을 강화하고, 특·광역시 내 구의회 74개를 환골탈태시켜 실질적인 지방자치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골자는 구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시의회 기능을 강화해 주자는 것이다. 대신 현재 대전시 구의원이 63명인데, 시의원을 50~60명 규모로 보완해서 막강해질 수 있는 시장 견제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대전시 정도의 규모에서는 시의원이 60-70명도 된다. 단체장 권한 견제를 위한 감사관 직선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동단위에서는 주민자치회 신설 및 동장 직선제 등 실질적 행정적 자치기능을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 동네에 관한 일은 스스로 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도록 하는 것이 풀뿌리민주주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시의회 기능 강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대전은 현재 대도시 행정발전에 어려움 겪고 있고 일부 쇠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자치구 중심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광역단위 경쟁력 갖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구 자치제보다 광역행정에 주력해야 한다. 또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광역이든 기초든, 도시든 농촌이든 모두 획일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지방자치 정신에 맞지 않는다. 한 국가에서도 도시와 농촌, 재정여건, 광역·기초에 따라 자치 다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지방마다 자율적 제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동경은 23개 개 자치구에서 구청장을 직선하고 구의회도 있지만, 오사카는 인구가 270만이지만 단일 행정구로 구청장과 구의회도 없다.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 모든 시를 일괄적인 틀로 다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자치역량과 여건, 시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자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도 지방자치법만 개정하면 가능한 일이다. 다만,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만큼 위원회나 국가차원에서 몇 가지 유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영국도 4개 유형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구의회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지방자치는 제도적으로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자방자치 도입 20년이 된 상황에서 그동안 가져온 성과와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문제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성적표를 보면 구의회는 성과보다 문제가 많았다. 대도시 행정의 종합적 수행에 걸림돌이 된다거나, 주민자치 기능도 구 단위에서는 활성화가 못 되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제대로 안 된다는 것도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대단한 주민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정당과 국회의원에 종속된 구의회 때문에 지방자치 전체가 불신을 받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느냐 고민해볼 때가 됐다. 소통 부족이든 홍보 잘못이든 시민 평가는 거의 낙제점이고 폐지를 원하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로 더 내려가고,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국민불신을 해소하자는 차원이다. 오히려 시의회를 강화해 의원수를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시켜 시장 권한을 견제하면 위상확대도 가능해질 것이다. 아울러 제도적 장점만 가지고 구의회를 지키라는 것은 국민설득이 안 된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으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다. 구의회가 환골탈태하지 못하면 국민적 폐지 목소리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표류하는 대전시정 거시적 의사결정기구 필요… 권 시장 정치적 판단 기대”
최근의 인구감소와 세종시 확장 등을 볼 때 대전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이미 쇠퇴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도시철도2호선, 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유, 엑스포재창조,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선거구 증설 등 산적한 현안 하나도 제대로 풀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이런 과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권선택 시장은 애석하게도 선거법 연루돼 리더십이 실종되고, 시정은 난맥상을 보이며 전혀 미래를 향해 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길어지면 후유증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 전체가 힘을 결집해 현재 빠르게 논의되고 있는 자방자치와 교육자치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
-현 난국을 타개할 특단의 대책이 있나.
힘을 결집하지 않으면 하나도 풀 수 없다. 그럼에도 시정이 마비상태 놓여있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총체적 위기다. 이러한 위기시간을 결코 늘려서는 안 되며, 거시적 비상조치 가 뒤따라야 한다. 시장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 선거법에 걸려 운신이 어렵다면 혼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 하지 말고 대전의 시급한 현안과제를 제대로 풀고 미래 경쟁력 강화시킬 수 있는 거시적 의사결정기구를 만들어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단순히 선거법 때문에 끌고 가다가 나중에 결론 낸다는 것은 시민과 대전시 발전 굉장한 저해가 된다. 정치력이 약해졌다면 초당적 협력과 시민 힘을 결집시킬 수 있도록 정책결정을 거버넌스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시정 마비되어 꼬여 있는데 시민들이 그것만 믿고 갈 수 있겠느냐. 상황을 이렇게 표류하게 놔두지 말고 시장의 정치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거시적 기구가 필요하다. 권 시장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