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서천군의회는 13일 열린 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현재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다른 발전원보다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화력발전 ㎾h당 0.3원, 원자력발전 ㎾h당 1원, 수력발전 10㎥당 2원이다.

화력발전의 경우 미세먼지 등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하면서 어장과 갯벌에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은 석탄재와 분진,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

따라서 현행 세율적용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군의회 주장이다.

결의안을 발의한 강신두 부의장은 “미세먼지 등 일상생활 중 직접적인 피해가 가장 심각한 석탄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의 세율만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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