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조 기자들, 최소 감찰규정은 확인하고 ‘편들기’ 기사 써라”
    조국 “법조 기자들, 최소 감찰규정은 확인하고 ‘편들기’ 기사 써라”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11.19 09:47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감찰 거부를 편파보도한  법조 기자들을 향해 작심 비판에 나섰다. 사리분별력 없이 일방적으로 무책임하게 휘갈기는 비언론적 행태를 정면으로 들춘 것이다. 사진='법조언론인클럽' 이미지/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감찰 거부를 편파보도한 법조 기자들을 향해 작심 비판에 나섰다. 사진='법조언론인클럽' 이미지/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일정을 조율하려던 법무부의 절차를 대검이 일언지하에 거부하는 쿠데타적 사건이 벌어졌다.

    엄정한 공무집행을 합당한 이유 없이 방해함으로써 윤 검찰총장이 또다른 감찰대상을 스스로 만들어낸 셈이다. 이로써 윤 총장은 수렁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설상가상의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과 ‘검찰의 나팔수’ 노릇에 충실한 법조 기자들을 향해 작심 비판에 나섰다. 사리분별력 없이 일방적으로 무책임하게 휘갈기는 비언론적 행태를 정면으로 들춘 것이다.

    그는 이날 먼저 “이 건에 대한 〈조-중-동〉 등은 일방적으로 대검 편을 들며 법무부가 불법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 투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며 “법조 기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최소 법무부 감찰규정은 확인하고 '편들기' 기사를 써야 하지 않느냐. 내가 확인한 바로는 이 규정을 언급한 기사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훈령 제1226호) 제6조(감찰대상자의 협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감찰대상자는 다음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질문에 대한 답변
    2. 증거물 및 자료 제줄
    3. 출석과 진술서 제출
    4.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② 제1항에 규정된 협조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
    추가 참조로 동 규정 제5조 1호는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가 1차 감찰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이 육군참모총장 감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문조사 예정서를 보냈는데 육군참모총장이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이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라며 “장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되물었다.

    이런 경우 육군참모총장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 없어, 국방부 장관은 참모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는 물론 최고 수준의 징계조치가 불가피하다. 요컨대, 추 장관의 지극히 정상적인 감찰업무를 윤 총장이 거부한 행위는 바로 '검찰쿠데타의 연장선'임을 에둘러 말한 것으로, 전시(戰時)라면 참모총장은 시쳇말로 '총살감'이다.

    그는 또 “평검사 2인을 보낸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검찰 내부의 불평을 보도한 기사도 있었다”며 “검사장 정도가 와서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묻고 싶다. 윤석열 검찰이 작년 말 '울산 사건'―여러 번 말했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공(直攻)하기 위해 만든 터무니 없는 사건이다―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때, 청와대가 법집행을 하러 온 검사의 직급을 따지고 청와대에 대한 예우를 따졌던가? 실무를 집행하러 온 검사의 요청에 따라 순순히 그리고 담담히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던가?”

    그리고는 “대통령 보다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를 더 생각하는 조직원들의 마음을 애틋하다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너랑나랑 2020-11-19 14:35:31
    저 검찰 조직을 어찌할꼬... 결국 전두환식 무력 행사가 답인가?

    새벽산 2020-11-19 10:48:10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 과 기득권을 가지고 여태까지 안하무인하던 적폐세력들과의 싸움이네요...검찰의 힘과, 언론의 힘을 깨부수는 굿모님충청 화이팅입니다요.....조국 장관님 사랑해요^^

    이미란 2020-11-19 10:24:03
    아고 무셔라..살아있는 권력.. 개같은 것들 ~ 한글 모르면 다시 배워서 잘 읽어보고 이해를 해라..이것들아! 국민들이 우습나 보다, 저것들은..